중앙정부에서 그만큼의 자치권과 예산 운용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함.
한국 지방자치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 상황보면 답나옴.
사소한 일도 중앙정부의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 너무 많고 예산 따내려고 발악을 해야 하니....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지 얼마 안 되어 핌피랑 님비가 심하고 제조적 장치가 없다보니 지역간 갈등과 타 지역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지방자치제 겨우 20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강력한 무엇이 필요하다본다
개인적으로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이 돼야 한다고 봄. 질러놔도 나중에 정부한테 손 벌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자체 장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상태임.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서울 한복판부터 강원도 경상도 촌구석까지 논밭갈아엎고 정부예산 받아와서 시설물 짓는 단체장이 능력있는 단체장이라고 생각함.
거기다 한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거... 지방자치 규모를 기초단체는 폐지하고 광역의회 까지만 했으면 좋겠음. 자기동네 시장 군수 동네 의원 이름도 모르는 인간들이 태반인데 무슨 지방자치고 나발인지... 또 ㅈ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자체제도 하지말자고 하면 빼애애애애애애액 지랄해요
ㄴ이건 맞음. 의회 광역단위로 자를 필요는 있음. 군소의회들 보면 전과자 조폭 등 별의별 사람들 다 있고 모르고 당만 찍은 경우도 많음.
애초에 지방자치권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국가 예산을 중앙이 다 쥐고있고, 지방에 떨어지는 예산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려놓으니까 이 꼴이 되는거임. 막말로 광주2호선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이유도 지방자치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봐
나도 기초단체 폐지에 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