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의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민자투자방식에
대한 '추가지침'이란?

민원 답변: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2016-03-23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있는 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되어 왔으며,일정 수요 이상이 되면 사업자가 기대한 운영수익에 대해 주무관청이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 MinimumRevenue Guarantee)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MRG로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9년 MRG 제도가 폐지되고 운영중 수입이나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부담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사업이 위축되어 SOC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2015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운영중 주무관청이 조금씩 위험을 분담하는 BTO-rs(risk sharing), BTO-a(adjusted) 등 약간 변형된 사업 유형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한차례 발표가 된 바 있으나 실제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한 재무모델이나 변경사항들 중 일부가 아직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미반영하고 사업제안이 먼저 될 경우 추후에 다시 수정작업을 거쳐야 하는 등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외에도 대부분 민간사업들이 재무모델 등
관련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확인 결과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위례신사선은 거의 대부분의 제안내용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발표 즉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시로 제출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위례선의 경우 당초 제안된 기준과 현재 변경되고 있는 지침이 많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하여 지침 변경사항을 추가시간 소요 없이 바로 반영해주실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제출되면 민자적격성 검토, 시 재정심의 및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민자대상사업 지정, 사업 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협약체결, 실시계획 수립 및
토지보상 이후 착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위례신도시 관련 철도사업이 늦어진 만큼 사업추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