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안됐고 일단 코레일 자회사 개념이긴 한데
민영회사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연히 아직은 공기업임. (물품조달도 조달청 통해서 밖에 안됨)
개통하고 수익내면 어떻게 될까??
민영화 계획대로 지금 구성된 공공지분을 민간회사 (대기업)에 팔까??
아님 계속 제2철도공사로 남을까?
민영화 안됐고 일단 코레일 자회사 개념이긴 한데
민영회사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연히 아직은 공기업임. (물품조달도 조달청 통해서 밖에 안됨)
개통하고 수익내면 어떻게 될까??
민영화 계획대로 지금 구성된 공공지분을 민간회사 (대기업)에 팔까??
아님 계속 제2철도공사로 남을까?
제발 적자만 계속나서 코레일이 지분 다 먹었으면 좋겠다. 물론 구토부 민영화충들이 가만히 안놔둘게 뻔함. 근데 지분 민영화는 국민 반감 심해서 함부로 못건들걸. 민영화하는순간 그때 집권당 표 날아감
지분 민영화시킬 가능성은 얼마 없다고 봄
그럼 계속 철도 공기업으로 남을까? 사실 지금 공기업이긴 한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지정은 안된 상태라서.. 공기업이지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아니거든.. 한국거래소(코스피,코스닥 운영하는)처럼 될까? (공공기관 지정했다 풀었다 매년 갈팡질팡하지만 공기업임)
고속철도에다가 강남연장되면 흑자가 안 날수가 없을듯
사실 민영화 목적보단 연기금한테 고속철도 수익 돌리고 낙하산자리 하나 더 만드는게 목적이었지 않나 싶음.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민영화일정 발표남 ㅇㅇ
ㄴ그럼 거기 직원들은 코레일 직원이나 메트로처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까? 아님 사철이나 민자철도같은 공기업이 아닌 철도회처럼 불안한 생활을 할까?
코레일에 흡수되길 바람
아마도 흑자를 보는 동시에 수익율이 상당할 것 같고, 주요 주주가 공공기관으로 공영체제를 유지하기는 하나 자본투자 및 분배구조는 민영화된 구조와 비슷. 즉,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자본투자자들이고 자본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임. 고로 순익이 발생하면 일정부분 주주배당을 하게될 것 같고, 이것은 민영화된 회사나 다른 자본구조및분배구조가 아닌가 생각함. 공공기관인 주주가 민간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법에의해 무효가 되어버리고 SR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 민영화가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함.
ㄴ법엔 결국 못들어가고...SR 정관에만 민영화 방지조항 있어서 구토부 맘만 먹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음. 애초에 FTA 위반이라나 뭐라나...그래도 국민반감 알고있으니 당분간 대놓고 할거같진 않음.
222.112.* // 아~ 그렇게 된거구만. 정관을 위반하면 정관위반으로 법인인가취소되는 일반법률로 통제하는 걸로... 자세한 법률구조는 몰랐는데 정보 고마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