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0&aid=0002463032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
다른 내용은 거르고 쓸데없는 규제의 사례로 정비신칸센법을 들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음.
이 법 때문에 신칸센이 최근에 건설한 몇몇 구간에서 260km/h를 넘기지 못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법의 탄생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갑자기 궁금해짐.
혹시 잘 아는 갤러 있으신가...
국토교통성이 계획한 신칸센 노선
수익성 때문에 최고속도를 260km/h정도로 설계됨
음... 확실히 1970년대 마인드에서 못 벗어난 쓸데없는 규제가 맞긴 맞네. 근데 260km/h 초과해서 달리는 신칸센 노선들은 뭐임?
ㄴ일단 도카이, 산요는 정비신칸센이 아니고 미니신칸센도 포함 안됨. 그리고 도호쿠신칸센은 도쿄~모리오카 구간은 정비 신칸센이 아니고 모리오카 이북 부터가 정비신칸센. 실제로 여기서 최고속도가 260km/h로 바뀜
음... 대체로 초창기에 지은 노선들이 정비신칸센에 포함이 안 되서 막 질주하고 다니는구나. 도카이도, 산요, 도호쿠 도쿄~모리오카 구간을 착공 혹은 개통하고 나서 정비신칸센법이 만들어진건가?
전국신간선철도정비법에 속도상한 규정된 바 없음. 속도하한 200km/h는 규정되어 있어도
ㄴ 그러면 260km/h 제한은 왜 생긴거지 ㄷㄷㄷ
도카이도 산요는 일찍 개통한게 맞고 도호쿠는 잘 모르겠다.. 아마 국철 단독진행한게 아닐까..
국철이 정비신칸센법을 벗어나서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 ㅋㅋㅋ 하여튼 참 재밌는 동네네
정비신칸센 자체가 최고속도 260km/h기준임 당장 큐슈 호쿠리쿠 도호쿠 모리오카 이북만 봐도 끽해봐야 최고속도 275km/h정도임 그외에도 30퍼밀이상의 경사같이 저규격 제한요소가 많음
ㄴ 아아 260km/h까지만 밟을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법을 만든건가... 그런데 저규격 제한요소가 없는 구간은 좀 더 증속해도 되지 않나...
하필 저 기준 적용 안받고도 병신인게 죠에츠 신칸센,,,
사실 지금 정비신칸센 노선의 신칸센 차량들이 죄다 275~280km/h으로 설계됨. E7, W7같은 최신차량도... 도호쿠는 도쿄~모리오카 구간 320km/h덕에 속도 뽑아내지만
ㄴ 정비신칸센법이 아니었다면 거기 차량들도 좀 더 빠르게 설계했으려나...
대화ⓒ//조에츠 신칸센은 왜 적용을 안 받은거지 ㄷㄷㄷ 거기 지도 보니까 굳이 적용 안해도 병신일거 같긴 했다만 ㅋㅋㅋ
전국신칸센정비법이 제정된건 1970년이지만 정비신칸센의 규격에 대해서 정해진건 1973년. 그래서 1973년 이전 사업승인이 난 구간은 260km/h 를 넘겨 운행할 수 있음.
ㄴ 아항 역시 그래서 초창기 노선들은 막 밟아제끼는구나... 근데 진짜 이상한 규제가 맞긴 맞네. 건설기술이 향상된 최근에 지은 노선들이 오히려 저속주행을 하고 있으니...
증속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소개해보자면) 1. 260km/h 를 초과하는 주행을 상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 토목기술의 발전과 규격 강화로 훨씬 튼튼하게 지은건 맞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작정하고 지은건 아니라 깔끔하게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2. 환경규제가 정비법과 연계해 만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증속 시 주변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연선 지자체 중 몇몇은 소음/진동/저주파.고주파 등의 피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누가 재원을 분담할지에 대해서의 논의를 JR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함.
ㄴ 그러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예전에 우리나라 전라선 고속화할때처럼 약간의 시설 개량을 해야 증속이 가능하겠군.
근데 300이상의 속도에 대한 정비비용 상승도 한몫할듯
3. 속달성 강한 열차가 늘어나면 병행재래선의 특급 기능을 하던 비우등열차가 줄어들면서 지역사회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 증속 지지해줄테니 병행재래선 3섹터 도로 가져가시라 하는 여론도 더러 있는 모양.
대화ⓒ//그야 그렇겠지. 근데 360km/h도 아니고 300km/h대 초반대 주행에 따른 정비비용도 감당못한다면 그건 좀...;;;
つくばEXP//그런 조건이면 운영사는 난감할거 같은데....
ㄴ신칸센이 새마을.무궁화 기능까지 어느 정도 겸하는 일본에서는 절박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