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운임정산청구소송 항소심 대법원 상고 
국토부와 행정소송 진행…4월15일 1차 변론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서울 지하철 운영사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사와 환승비를 놓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결과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운영사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사와 정산해야 할 환승비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사와의 환승비 정산 방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 등은 2일 737억원 상당의 연락운임정산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락운임은 협약에 따라 여러 운송기관들이 돈을 나눠갖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월4일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 등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연락운임정산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우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운영사들은 환승비 737억원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메트로는 한국철도공사에 491억원, 코레일공항철도에 19억원, ㈜신분당선에 10억원을 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에 195억원, 코레일공항철도에 20억원, ㈜신분당선에 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1심에서 법원이 서울 지하철 운영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고 항소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국토교통부 결정에 논리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결정은 연락운임정산청구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환승비 정산 방법에서 한국철도공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적으로 환승비 정산방법은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만큼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국토부 결정에 대해 취소청구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 이미 낸 737억원을 돌려받고 다시 환승비를 측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은 수도권 도시철도 환경이 바뀌자 2009년 8월 서울연구원을 통해 공동연구를 시작해 2013년 새로운 환승비 정산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알고리즘 오류 등을 제시하며 연구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며 환승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등은 2013년 그동안 밀린 요금을 받겠다며 연락운임정산청구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421&aid=0001972581


이거 참 볼썽사납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