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소유한 철도 위에서 사철은 열차 운행만 맡음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 유럽 곳곳에 이런 민영 철도회사가 존재하지
이탈리아에서는 고속철도에서도 국철과 사철이 경쟁함
한국도 철도를 민간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운영'은 항 수 있음
원래 수도권고속철도(SR)는 코레일 자회사가 아니고 완전한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넘길 계획이었다
국가가 소유한 철도 위에서 사철은 열차 운행만 맡음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고 유럽 곳곳에 이런 민영 철도회사가 존재하지
이탈리아에서는 고속철도에서도 국철과 사철이 경쟁함
한국도 철도를 민간이 '소유'할 수는 없지만 '운영'은 항 수 있음
원래 수도권고속철도(SR)는 코레일 자회사가 아니고 완전한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넘길 계획이었다
영국이랑 이탈리아야말로 철도 수준을 똥이라 부를 수 있는 나라인데...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민영이 들어와도 사실상 국영에 가까운 기업의 자회사(가령 Arriva: DB 자회사)거나 지방에서 출자해서 나오는 형태(일본의 제3섹터 같은 느낌: 가령 독일 헤센 주 출자의 HLB: 헤센 지방철도)가 아닌 이상에야 동일 선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은 대부분 철도에 똥질하고 다니는 곳임. 독일 마저도 HKX가 경쟁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상은 그냥 메인 간선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수준(아간선보다는 큰)에 하나 사철 떤져두고 운영해보거라 뭐 이런 느낌이라 경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움.
지금도 인프라 소유한 사철 가능하다니까 자꾸 그러네. 민간투자사업이라면 (민자 비율이 아주 높을 때) 철도관련 법률의 시설국가귀속 조항과 관계없이 민간의 시설 소유를 영구히 보장받을 수 있음. - ex. 민투법 우선조항 등
+ 일본도 정비신칸센 구간 대부분은 상하분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