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가 각광받으면서 철도투자가 적지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철도의 과잉투자를 우려하는 기사가 올라왔네.


   관련기사(한겨레 다음링크): '중복 열차'의 종착역은 애물단지


너무 길고 내용이 죽~ 나열적이라서 간단요약하기가 만만치 않음 -.-;;


(1) 춘천~속초구간을 35분에 주파하는 동속고속철도 건설 추진

    - 예산 2조1000억원

    - 서울~춘천 구간은 이미 상당한 적자, 속초까지 연결된다면 적자 확대 분명

    -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원~강릉 철도 공사 막바지 => 춘천~속초철도와 중복투자


(2) 철도 투자 폭주

    - 2000년대 초반까지 도로에 밀려 낙후를 면치 못하던 철도가 이제 과잉투자의 조짐이 보임.

    - 수서~평택 고속철도(KTX), 원주~강릉선, 경북포항~강원삼철 동해중부선, 충북단양~경북영주 중앙선 복선화,

       경기이천~경북문경 중부내륙철도 사업 등 공사 중이거나 착공 준비.

    - 수서~평택 고속철도처럼 무난히 흑자를 거둘것으로 예상되는 노선도 있지만, 상당수 노선이 적자가 분명한데도

       '국토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사업 진행. 과잉투자 우려


(3) 한국의 철도체계

   - 국토부: 정책담당, 코레일:관리운영,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만 담당

   - 신설 노선이 생기면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레일 내부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형성.

   - 반면 익명을 요구한 코레일 한 간부: "신설 노선의 경우, 정부가 적자 노선의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코레일의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 코레일로 전가되고, 최종적으로는 철도 서비스의 질 저하와

     안전문제로 이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냄.

   - 신설 철도사업에 대해 100%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건설만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스스로 경영을 책임져야 하는 코레일은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를 수 밖에 없음. 코레일은 KTX로 벌어들인 흑자로 나머지 전국의 적자 노선을 운영

   - 국토부가 관리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를 통한 철도사업을 펼칠 경우, 코레일은 시름이 깊어지기 바련.

   - 경춘선 한 역무원 왈: "코레일의 주름살이 늘어가다 나중에 더 악화되면 국토부는 살을 도려내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적자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정 건설만 하는 철도정책이 걱정된다"


사논평:

  - 최근 철도 신규건설 붐에 따른 적절한 언론 논평이라고 생각됨.

  - 신규철도의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과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신규철도 건설사업은 신중해야 하지 않은가 함.

  - 이미 노선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특정 노선의 흑자로 적자노선을 채우는 체제가 고착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함.

    그러나 노선별 독립경영이 아니고서는 이 추세를 중지시키지는 못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2줄 요약

   - 최근 철도투자가 폭주하며 과잉투자 조짐이 보임.

   - 국토부가 관리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정치적인 고려를 통한 철도사업의 전개는 운영사(코레일)의 경영악화부담을 가중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