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대법원은 서울 밖으로 이전 못함.

[엠에스초보(14.50)]

현대 국가의 3대 권력기관인 대통령관저(청와대), 국회, 대법원은 서울시 밖으로 이전하지 못함.

혹시라도 이전하면 헌재의 관습헌법위반 판결로 다시 서울로 되돌아가야 함.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개헌에 의한 수도이전인데 이것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됨.

[하스미클레어(183.109)]

개헌논의 슬슬 올라오고 있긴 함요.. 물론 개헌안에서 저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교수를 본 적이 없음.

[Welt(zweiteweltkrieg)]

수도이전문제는 통일이되도 될리없다고 생각함... - DCW

[엠에스초보(14.50)]

개헌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임기와 관련된게 아닌가 함. 결국 관습헌법에 우선하려면 명시적인 헌법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어느 누구 언급하는 주체가 없으니 수도이전 가능성은 완전불가능이라고 해야할 것이고 중앙공무원의 청와대 & 국회 업무 수명및보고를 위한 세종-서울 출장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함.

[익명(121.168)]

북한과 가까운 서울에 저런 기관들 방치하고 있다는 건 일종의 이적행위로 밖에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