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6대 광역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2조4천억원을 투입해서 교통혼잡을 개선하겠다는데

대전광역시장인 권트램은 트램으로 도로교통을 더 혼잡하게 만들어서 도로교통을 행정권력으로 억제하겠다고 하네.


     관련기사(데일리카 다음링크): 정부, 인천 등 6대 광역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2조4천억원 투입


간단요약:

   - 국토교통부가 교통혼잡이 심각한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대 광역시의 주요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힘

   -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2016년~2020년)을 확정하여 계속적으로 도시부내 정체구간에 대해 교통혼잡을 개선할 계획

   -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의 63.3%(19.2조원)가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 됨

      => 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이 완료되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282억원 절감되고

           연간 19억원의 이산화탄소 환경비용 감소효과 기대.

   - 예타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설계비 100%, 건설비&감리비 50%를 국가가 지원, 건설비&감리비 50%, 용지보상비 100%는 지자체가 부담


사논평:

   - 정부는 국가적으로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거대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권트램은 행정권력으로 도로교통을 혼잡하게해서 트램활성화 한다고 함.

   - 트램으로 인하여 혼잡해진 도로교통여건을 원상복구하는 데에만 저 정부예산 다 투입해도 모자랄 듯.

   - 새로운 교통수단이 개설되면 도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트램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자원의 증가 없이 기존 교통자원을 두고 파이를 크게 차지하려는 제로섬 게임을 벌임.

   - 선진국과 비교하여 자동차 보유비율이 낮은 우리나라는 인구증가 없이도 상당기간 자동차 증가는 막을 수 없는 대세임.

      과거 도시계획에서 대비하지 못한 시내도로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게 지하철 혹은 고가교통인데 그렇지 않아도 혼잡도가 계속 증가하며

      교통혼잡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로를 더욱 열악하게 하여 자동차를 억제하여 트램으로 수요를 강제전환시키겠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마치 공산주의체제에서의 공동농장(공동생산)처럼 허무맹랑한 발상이 아닌가 함. 소련(소비엣연방공화국)이 괜히 망한게 아님.

      인간본성을 거스르니 망하는 것.

   

3줄 요약:

   - 정부는 전국의 6대광역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5년간 2조4천억원 투입 계획

   - 권트램은 혼잡한 도로교통을 더욱 혼잡하게하여 트램이용을 강제하겠다고 함

   - 정부 시책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권트램. 국가적 악성종양이 아닌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