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공식사과했네.


   관련기사(뉴시스 다음링크):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 관리·시스템 문제가 주원인..유족에 사과"


간단요약:

   - 31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정비직원 김모(19)씨 사망사고가

      자사의 관리와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됐을음 시인하고 공식사과

   -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원인

   - 재발방지 3가지 대책발표

       * 승강장안전문 정비시 2인1조 작업규정 확실히 이행

       * 안전문 개폐 마스터 키를 공사에서 직접 관리해 승인 없는 작업은 불가

       * 역무원은 정비시 작업인원, 작업지점, 작업자 안전확보 여부등을 확인하고 작업승인 및

          CCTV를 통해 수시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상태 확인 의무화

   - 이와 함께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오는 8월1일 설립.

      이를 통해 안전관련 업무를 서울메트로가 사실상 직접통제할 수 있도록 함.


사논평:

   - 소잃고도 외양간을 못고친 이전의 2건 사고와 비교하면 진전된 조치라고 보여짐. 문제인식을 했다는 것은 다행.

   - 다만, 거창하지만 애매모호하고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게 아닌가 함. 안전관련 자회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기사로는 알 수가 없음. 안전문 정비는 계속 하청을 쓰면서 안전*관*리*만 자회사가 한다는 얘긴지.

   - 인력이 아무리 많고 넉넉해도 보상과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음.

      전에 글에서 한국절도공사햏이 아주 잘 분석했던 것처럼 결국 책임이 서울메트로로 귀책되지 않는다면

      관리체계나 시스템의 변경도 별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음. 그런 의미에서 안전관리 자회사 설립이

      서울메트로의 책임회피 방패로 이용되어 결국 전체적 맥락에서 책임회피를 더욱 체계화하여 공고화 하는게 아닌지 우려스러움.

    - 생명의 훼손은 비가역적인 사건으로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고,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는 전 우주가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

       어떤 가치경쟁이 있더라도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 이번 사건과 같이 위험작업에서의 책임회피와 그로부터 말미암은 안전방임은 서울메트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전반적으로 확산되어있는

       반인간주의적인 사상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수정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함.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