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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주요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통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부산이 유라시아 물류의 관문으로 주목받는 시점에서 일본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뚫리면 출발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잃고 경유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생산유발 효과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국경 경제권의 형성을 가속하고, 부산은 동북아 통합교통망의 중심도시로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한국과 일본은 시속 700㎞의 자기부상열차로 1시간 이내, 자동차로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한일 터널 기본구상 및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한일 해저터널 사업의 투자액은 20조 원가량이다. 


그 효과는 훨씬 크다. 생산유발 효과는 54조5287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19조833억 원에 달하며, 고용유발 효과는 44만99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될 때 창출되는 수요와 관련해 부발연은 여객을 417만6000명(2030년 기준)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화물은 9만3000TEU(1TEU는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한 대분·2030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부발연 최치국 박사는 1일 "부산이 동북아 통합교통망을 선도하면서 우리 중심으로 논의의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저터널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부산이 가장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저터널로 한일이 연결되면 현재 수도권 중심의 단핵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국토 개발에서 남부권의 새로운 개발 축이 만들어지고, 부산 경남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부산시는 내년에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노선과 사업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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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륙 진출 발판 우려도


한일 해저터널에 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부산에 미칠 경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현재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해저터널로 일본과 연결되면 대륙으로 통하는 시발 및 종착지의 장점을 잃고 경유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면 부산은 교통 경유지로 전락해 관광기반마저 무너질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허브항에서 물류항으로 전락하고, 물류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성을 놓고도 엄청난 공사비에 영불 해저터널(유로터널)의 사례처럼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얻는 이익은 통행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대 최열(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80% 이상의 공사비를 내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다는 뜻이다.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비용도 발생할 텐데,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우리나라 측은 통행료만 받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www.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602.220032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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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일본이 건설하려 했던 고속 열차 노선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해묵은 주제인 '한일 해저터널' 개발 논의가 다시 지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오거돈 동명대 총장이 일본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동명대는 4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시호크 호텔에서 '일한터널 실현 규슈 연락 협의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오 총장이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오 총장을 비롯해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대표인 서의택 동명대 이사장, 이용흠 일신설계 회장, 류종우 부경대 명예교수, 박원양 ㈜삼미건설 대표, 박성열 한일평화터널연구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오 총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일터널'이란 주제발표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물류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3국의 공동 성장을 위해서는 단일 국가와 같은 자유로운 역내 경제, 물류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해저터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오 총장은 한일평화터널연구회 측의 요청으로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해저터널 개발 문제는 1980년대 초 일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처음 제안돼 그동안 찬반논란을 겪어온 해묵은 주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4년 선거 당시 서부산개발 프로젝트 안에 한일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지난해에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공개하면서 실행 과제 중 하나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언급했다.


오 총장의 해저터널 필요성 주장은 그가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중량감이 있다.


그의 이번 한일 해저터널 개발 주장을 계기로 실익을 놓고 논쟁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010년 보고서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의 투자액이 19조8천억원(한국 부담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54조5천28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조8천3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44만9천9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일해저터널이 유라시아의 관문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해저터널로 일본과 연결되면 부산이 대륙으로 통하는 시발 및 종착지의 장점을 잃고 경유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2/0200000000AKR201606020615000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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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일체가 다시 한번 실행 되는 것 같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