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의역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조작·책임 은폐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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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요약:

   - 은성PSD의 작업일지 조작했다는 관련자 진술확보

       * 70%는 1인작업을 하고 2인1조로 기록 조작

       * 작업일지 조작은 정비작업 종료 후 이뤄졌다고 보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 안(못)함.

   - 서울메트로 내부에서도 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

       * 김씨가 스크린도어 정비하러 가기 전 약 2분간 역무실에 머믄 사실을 CCTV로 확인

   - 경찰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은 이번 구의역 사고 수사를 통해

      철도 안전사고의 구조적 문제점까지 밝힐 방침


사논평:

   -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사는 당연하고, 책임을 가려 책임이 있는 자가 있다면 처벌해야 할 것.

   - 작업일지 조작이나 사건조작, 책임은폐와 관련하여 (공)문서위조죄 혐의로 수사한다면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 보다는 2인1조 작업에 1인만 보낸 책임을 물어야하고, 서울메트로측에서 안전관련 직무가 무엇이고 직무해태가 있었는지

      수사하여 책임이 있다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 경찰은 그렇고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사건 조사에서 무슨역할을 할지 궁금.

   - 하청계약서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봄. 불공정내지는 불합리, 실현불가능한 조항이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함.

   - 이번 사건은 물론 그 이전의 사건과 함께 3명의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 반드시 체계를 바로잡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