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구의역 피해자분 말이야

[익명(223.62)]

분명 19세고 생일 직전이라 그러든데 형법상 미성년자 아님?

서메년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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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스초보(14.50)]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사건 가해자의 형사책임능력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일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