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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rs 방식 실증모델 예상"



 대우건설ㆍ한화 등 눈독 '군침'

 


민간투자사업의 장기 지연 등을 방지키 위해 도입된 ‘경쟁적 협의절차’ 1호 사업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물망에 올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7월 말 고시될 예정이어서 ‘경쟁적 협의절차’를 적용하는 실증모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고시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은 첫 적용 사례여서 협상 과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민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쟁적 협의 절차 세부 요령’을 확정ㆍ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총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정부고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주무관청이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고시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이같은 세부요령 마련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되는 1호 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사업으론 작년 8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있다.‘신안산선 복선전철’은 7월 말 고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찾는다.

 

당초 2010년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됐으나, 국가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견해가 반영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다. 사업 방식도 작년 4월 도입된 ‘BTO-rs’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사업 실효성 등을 검증한 시범사업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설이 파다하다.

 

‘BTO-rs’는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내재된 투자위험을 서로 분담하는 방법이다.초과수익이 발생할 때에도 이를 공유한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신안산선은 올 초 고시가 예정됐지만, 6개월가량 늦어진 7월 말 고시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때마침 경쟁적 협의절차 세부요령이 발표된 상황이어서 1호 사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TO-rs 방식이 처음 적용되는 (정부)고시사업이어서 사업추진 절차와 (정부와의) 협상 과정 그리고 수익성 확보 등 모든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신안산선 사업은 7월 말 고시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적 협의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ㆍ시흥∼서울역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안산ㆍ시흥∼여의도 구간을 건설하고, 여의도∼서울역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여부 등 주변여건 변화를 고려해 2018년께 타당성 분석에 착수할 복안이다.

 

1단계 구간은 연장 43.6㎞, 정거장 16개소로 사업비가 3조9025억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등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도심지 통과노선은 모두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현재 대우건설과 한화건설 등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수주 원하는 업체도 명시 되었고 


7월 중에 공식 발표 나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