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철 건설권 확대

일례로 민간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을 유지 관리하면서 기존 철도 운영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실상 사철 운영 인정

또 민간사업자가 건설 구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 운영자에게 해당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기존에 건설한 간선망을 민간사업자가 연결해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다.
→사업자간 직결운행 인정

정부는 또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기획 단계부터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함께 도시·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역세권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을 조정한다.
→사철 자사 백화점이나 아파트단지 등 개발 인정

정부가 사업자를 모집하면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철사업에 따르는 각종 사업 허가 기준 완화

아울러 민간사업자는 기존과 차별화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기존 광역철도(시속 50㎞) 이상의 급행서비스(시속 70∼90㎞)를 제공하거나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등 업무·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요금책정 사실상 자율화

결론: 일본식 사철 운영 허가.

아마도 철도망의 소유권만 국가에 남기고 거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 듯. 일본처럼 자사 백화점이나 단지에 철도 꼽고 경영하는 것도 되니까.

다만 사철이 기존 수도권 전철에 대비하여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문제. 코레일이 JR처럼 운임을 높인다면 낮은 운임을 경쟁력으로 가질 수도 있겠지만, 빠른 표정속도나 정시성 확보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