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민자확대를 해준다는 건 '정부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하'에서 민자사업의 폭을 넓혀준다는 거지


그게 일본 사철처럼 소유권까지 다 꿰어앉으라는게 아님.


당장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있는 노선이나 지역간 광역철도, 도시철도 사업에 민자사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역세권 부동산개발이나 금융지원 등의 떡밥을 던져준거지, 속을 까보면 여전히 요금협상에 대해 자유가 없을거고

(기존 공기업보다는 비싸겠지만, 사업자가 완전 멋대로 가격 올릴 수는 없다는 애기)


역세권 부동산개발도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인허가권을 쥐고(일본은 100% 민간이 진행하고 한국은 택지개발을 지자체나 LH가 계획하고 건설사는 분양/시공만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 흔드는게 현실임. 자유가 없지.


게다가 제일 중요한거, 30년 기간제한은 여전히 안 없어졌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민자철도 확대방안은 사실 기존 민자사업을 약간 완화한 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