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임.
차라리 민영화할거면 일본처럼
지돈으로 지가 지어서 지가 망하든 흥하던 하는
체제로 가야지
국가돈으로 철도 짓고 민자 운영회사 배당금 잔치하는 좆같은 상황이나
뭔 말도 안되는 지 자식이랑 부모랑 경쟁시키는 병신체제 만들자는 발상은 집어치우자 이거임
차라리 민영화할거면 일본처럼
지돈으로 지가 지어서 지가 망하든 흥하던 하는
체제로 가야지
국가돈으로 철도 짓고 민자 운영회사 배당금 잔치하는 좆같은 상황이나
뭔 말도 안되는 지 자식이랑 부모랑 경쟁시키는 병신체제 만들자는 발상은 집어치우자 이거임
일본도 지 돈으로 지가 지어서 망하든 흥하든 한게 아닌데? 일본 사철 지을 때 정부에서 지급보증 다 해줬는데? 그게 1800년대라서 지금 남아있는 정부 관계가 없어져서 지 돈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다 정부 보조 받고 해요 빠가야
ㄴ 지방 촌동네 사철이야 그렇지. 철도로 시작해서 대기업 된 한큐도 그럴까?
일본 철도 또한 정부의 간섭이 상당히 심했었음. 사철이 흥하게 된 게 정부가 풀어줘서가 아니고 직접 지으려니까 돈이 딸려서 그랬던거거등
그렇다 해도 한국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철도회사에서 자기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큰 건 사실
뭐 좀 짓고싶어도 법으로 무조건 나라것으로 해야하는것과, 돈 빵빵하면 자비로 떄려박을수있는건 엄연히 다른것
사실 지금도 신규노선 지을때 정부에서 지원 안받고 하는건 드뭄. 노선개량 단위에서는 자비로 꼬라박는 경우도 있다지만 거기서도 지자체 예산 존나게따오고
ㄴ ㅇㅇ 내가 좀 많이 잘못 말했다. 시설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면 될것을
ㄴ 요즘이야 다 제3섹터 아님?
누가보면 선로사용료 안받는줄아나보네 코레일보다 민영회사가 돈더 준다는데 어쩌라고
제3섹터같은 방식으로 가는데도있고, 아예 자사 시설 짓는데도 정부지원금 받아오는경우도 있고
나 또한 공영보다는 민영이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 편을 지지하지만, 지금 한국같은 형태는 글쎄..
ㄴ 일본 회사가 선로 사용료 내는 경우는 직결이나 jr화물 빼고는 본적이 없는데? ::나도 지금 수서 서울 경쟁은 반대함
그리고 그 선로 사용료는 낸다는 상하분리 구조도 까고 있는건데 난
수서는 에초에 시발 말이안되는 논리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