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595033
아베 정권은 정책적 당근을 내세워 본사기능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이 재해에 대비한 리스크 분산 등을 위해 교토나 야마가타현 등지로 옮기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소수다.
일본정부는 1983년 테크노폴리스법, 1992년 지방거점도시법을 제정해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했다. 거품경제 붕괴 뒤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전출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일본종합연구소 후지나미 다쿠미 주임연구원은 "사람이 모여드는 도쿄에 기업이 집중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정책만으로 흐름을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 - 일본도 한국처럼 국토균형개발 하려고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독려했는데 정작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서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함.
일본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수록 지방 사철들과 제3섹터, JR 지방교통선의 앞날은 갈수록 암울해지네... ㅠㅠ 아마 10년 뒤에는 폐선하는 구간이 속출할 듯.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음. 한국도 수도권 규제 철폐하고 수도권 세금을 과감하게 지방에 투자하는게 답임.
수도권 규제 때문에 국내기업도 투자 못하고 해외기업도 투자 못하는데 수도권 규제한다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나? 수십년간 지방쪽 기업 이전에 투자한 돈만 천문학적 금액이다.
수도권 개방해서 경쟁력 높이고 이익(세금)나면 지방에 보조하는 정책이 수도권 + 지방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다.
일본은 한국처럼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 안폈지. 오히려 한국 사례 벤치마킹해서 조만간 30개 기관 정도 지방으로 내려 보낼 예정.
그러고보면 노무현이 대단한 인물이었네...
결국 기득권들한테 목숨을 빼앗기긴했지만... 균형발전을 실행에옮긴 장본인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냐? 우리 옆집만해도 서울인데 세종시 공무원이다 ㅋㅋㅋㅋ 세종시로 출퇴근함
BM// 경쟁력 떨어지는데 해야 할까요? 노무현이 추진해서 뭘 얻었는지? 강제적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음. 부산, 대구만 봐도 집중된 도시인데 우선 부산, 대구 기업, 공공기관부터 모두 근처 지역으로 다 옮기시죠?
퇴직 앞두거나 어느 정도 큰 자녀 있는 4,50대 공무원들이 안내려가려고 하지 그 외는 장거리 출퇴근 힘들어서 세종시로 이사하는걸 더 선호함. 당장 도시 인프라 누려보겠다거나 서울에서 더 가깝다는 이유로 천안이나 대전으로 이사한 공무원들도 정부청사 출퇴근 힘들다고 세종시로 다시 이사하는 마당에
그리고 공무원 이전 작년 말로 3단계 까지 얼추 끝난 지금도 세종시 전입 인구 중 40%가 수도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