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선 건설방안 대립
신분당선연장(59.11)
2006-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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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012억 부담키로 한 만큼 일괄 건설해야”
건교부 “1·2단계로 나눠 건설하는 것이 기본계획”
신분당선 연장선의 일괄건설을 요구하는 경기도와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건설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7월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을 확정, 성남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까지의 23.04㎞ 구간을 1, 2단계로 나눠 2019년까지 완공하는 건설계획을 고시했다. 우선 1단계 정자-광교 11.90㎞ 구간은 2014년까지 개통되고 2단계 광교-호매실 11.14㎞ 구간은 2019년까지 완공된다. 1단계 1조6336억원 등 총 2조5411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일괄건설 해야 광역교통망 역할 가능 = 기본계획 확정에도 불구하고 건설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단계별로 나눠서 건설하면 1단계 완공 후 2단계는 언제 건설될지 알 수 없다며 일괄건설을 전제로 한 사업분담금 8012억원 일시 납부까지 제안했다.
여기에 심재덕 김진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수원지역 주민들은 집단 행동까지 불사할 태세다. 수원시민 3만여명은 1500억원의 분담금을 내는 호매실 국민임대주택단지까지 신분당선이 연장돼야 교통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건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건교부가 요구한 추가 부담도 논쟁거리다. 건교부는 사업비 증액에 따라 2058억원 추가 부담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 차량 기지창 부지 4만여평도 매수가인 평당 10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경기도는 광교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 1조5000억원을 가지고 신분당선 연장선, 영덕-양재 고속도로, 주변 도로 등을 건설해야 해 추가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루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남부에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도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동시에 개통되지 않으면 수원, 화성까지를 포괄하는 광역교통망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총 사업비 2조5411억원 중 경기도가 8012억원을 부담하기로 한 만큼 1, 2단계를 일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도는 분당선 연장선(성남 오리-수원)이 2008년 개통에서 2012년으로 지연되고 수인선이 1998년에서 2015년으로 늦춰진 여건에서 우선 1단계만 개통되면 2단계 공사는 무한정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마다 철도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일괄 건설하지 않으면 2단계 2019년 개통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또 “1, 2단계 일괄 건설이 사업비 절약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신분당선에 이어 신분당선 연장선도 민자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커 건교부가 걱정하는 재정부담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가 시행한 ‘신분당선 연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에서도 1, 2단계로 나눠 건설할 경우 일괄 건설보다 2383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수원 화서에서 1호선과 연결돼야 광역철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1, 2단계가 동시에 건설되면 서수원권을 비롯 화성, 오산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사업이라 건설 미룰 수는 없어 = 건교부는 국책사업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을 고시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1, 2단계로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재정형편에 따라 개통 시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미개통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고시까지 한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사업을 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거론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며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분담금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매년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실무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가 일괄건설을 제안해와 검토 중에 있지만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민자유치 여부도 아직 결론 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양재영덕 고속도로를 백지화시키고 그 예산을 신분당선으로 돌리는 것이 최선일 듯-
수인선이 왜 연 기 되 었 을 까
신분당선 이름이나 바꿨으면 좋겠다.
백지화는 힘들듯...경부고속도로 상습을 넘어 고질적인 정체구간을 우회시켜주는 고속도로인데...현실성이 많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