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얼굴나와서 본인이 갤에 고닉으로 글싼정도 아니면 모욕죄가 코에 붙이고 귀에붙이는 경우가 안생김
법전공자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소드립 남발해봐야 진성 키보드워리어들한테는 먹히지도않음
요건에 대해서는 판례 몇가지만 찾아봐도 나오니까 괜히 고소드립으로 쫄지도말고 가장좋은건 패드립자제ㅇㅇ
이상 지나가는 철도좋아하는 꼴갤러 올림
방송에 얼굴나와서 본인이 갤에 고닉으로 글싼정도 아니면 모욕죄가 코에 붙이고 귀에붙이는 경우가 안생김
법전공자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소드립 남발해봐야 진성 키보드워리어들한테는 먹히지도않음
요건에 대해서는 판례 몇가지만 찾아봐도 나오니까 괜히 고소드립으로 쫄지도말고 가장좋은건 패드립자제ㅇㅇ
이상 지나가는 철도좋아하는 꼴갤러 올림
이런 걸로도 고소가 성립된다면 경찰 매일 야근 과로에 시달릴거다. 그것도 모잘라서 인력 새로 뽑아야 함
경찰이 문제가아니라 검찰이 문제겠지 저거 수사할라믄 영장쳐야되는데 검사 판사 다 업무과중임
한놈이 '지속적'으로 상대 '특정인'에게만 ㅈㄹ거리면 충분하다. 물론 ㅈㄹ거린 자료 착실히 모아서 증거로 첨부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