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여새째에 접어들면서 노조측이 정부와 사측에 법적대응을 선언했다고 하네.

노사 대화채널도 끊기고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파업양상이 한층 더 대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은가 함.


    관련기사(연합뉴스TV 다음링크): 철도파업 엿새째..KTX,전동열차 운행차질 전망


간단요약:

   - 철도노조가 코레일 경영진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함.

   - 현재 철도파업 참가자 수: 7,400여명, 파업참가율: 41%, 직위해제자: 146명, 파업에서 업무복귀자: 150명

   - 전체 열차운행율: 89.6%, 화물열차 운행률: 30%대, 새마을호 & 무궁화호 운행율: 50% 선으로 떨어질 위기

   - 코레일은 화물열차 운행에 인력집중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주 금요일 임용된 기관사들의 기본교육으로 이번주 배치 어려움

   - 사측이 노조집행부 9명을 고소하는 등 탄압대응하고 있고, 기간제 직원 채용 투입으로 운영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조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을 비롯하여 경영진의 직무유기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 파업 2주차 예상운행률: KTX:90%, 새마을호&무궁화: 60%, 화물열차:30%

      파업 3주차 예상운행률: KTX:60%, ...


사논평

    - 노조가 법적대응을 시작함에 따라 파업기간 중 소송전도 발생하고 파업 양상이 좀 더 격해지지 않을까 예상됨.

    - 기간제 직원을 임용하여 투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움. 위법행위가 명백하므로 기간제직원업무투임금지 가처분소송 같은게 가능할지...

       위법행위가 명백해보이고 지속되며 앞으로의 발생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법이 너무 무기력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

    - 공공기업 성과급제시행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고 있고 또 코레일은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만큼 추후 파업진행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은가 함. 파업기간 중에 치열한 소송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됨.

    - 철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파업이 법적으로 정당한 만큼 불편해도 열차운행 상황을 감안하여 이용해야 하지 않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