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번 사태 보면서 더 절실히 느끼는건데

[다이내믹붓싼(hamin79)]

지하철 건설된다고 그 주변 땅값 오르지 못하게끔 법적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헬조선에서는 그런 거 없겠지

[익명(118.37)]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엠에스초보(14.50)]

법률 규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님. 보통 광고규제로서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것인데, 그러나 보통 광고를 내는 쪽이 경제적 강자이고 또 그래서 법률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피해간다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광고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봐야 하는 고충이 따르게 되지. 아파트분양광고에서도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은데, 주거생활권 내에 혐오시설을 고지하지 않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책임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듯 함. 부통산투자 유의점으로 광고내용을 공신력있는 기관에 직접 사실확인을 하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부동산투자계통에서는 화려한 광고는 해당 부동산의 약점을 커버하려는 노력으로 파악하여 오히려 극도의 투자유의를 하라는 신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