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집 지을 땅이 모자란다고요?


한국에 집 지을 땅이 모자란다 하는사람들



■ 우리나라의 땅은 남아 돕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왜 오르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우리나와 인구 밀도가 비슷한 네델란드를 한번 가서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한번 둘러본 뒤 전국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좁아 한시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델란드를 한번만 둘러 본다면, 네델란드 사람들이 땅이 넓은 미국보다 더 넓고 쾌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네델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5~6층 이상 건물이 아예 없습니다. 

왜그럴까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서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 용도로 사용하는 땅은 6%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10%가 넘습니다. 6% 중에서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6%가 넘습니다.
규제로 묶어 놓은 국토(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은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를 3%만 개발하면 지금보다 두 배나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정도 개발한다면 환경보호론자들 눈물 찔찔짜거나, 입에 개거품 물면서 반대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의 3/4이 산인 나라로 세계에서도 가장 산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3%를 주거지로 개발했다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에 푸른 녹지를 즐기면서 살겠다는 개발 반대론자나 환경 보호론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집한 채 사려고 목숨을 거는 가난한 서민들이 좀 쉽게 집 하나 살수 있게 제발 좀 반대하지 마세요.

■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와 네델란드 인구 밀도는 약 4~500명/1㎢ 입니다. 
중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상해나 북경이 아닌 선전(홍콩 옆에 있는 경제 특구)으로 ㎢당 2,079명, 일본의 동경은 1㎢당 5,300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인구 밀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는 1㎢당 17,000명입니다.

어떻게 서울이 더 높으냐고요?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지구상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아파트가 단독 주택보다 비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좁은 집에 사는 일본의 동경이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이유는, 지진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닙니다.

아래의 기사는 2008년 2월 4일자 매일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인수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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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ㆍ산지 규제 풀어 여의도 350배 땅 공급 - 인수위 2020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올해부터 택지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쓸만한 땅(도시용지)'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지ㆍ산지 이용규제 완화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12년간 도시용지 3000㎢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여의도(8.5㎢)만한 지역을 35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토 가용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지ㆍ산지 이용규제 완화'를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신설 예정인 농수산식품부 주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가급적 올해 안에 농지ㆍ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현황을 파악해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대체 제도 폐지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시기는 일단 오는 12월로 잡혔다. 다만 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공급에는 충분한 시간을 둘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000㎢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 국토 중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용도로 쓰이는 땅은 6101㎢에 불과하다. 전 국토 중 6.1%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7%, 영국은 14.4%(DEFR 기준)에 이르며 다른 선진국들도 10% 수준을 웃돈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20대 전략, 220개 국정과제를 오는 5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공장 신ㆍ증설이나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 등 20여 개 중점과제를 따로 추려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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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기사도 매일 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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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처럼 땅 활용땐 분당급 420개 건설 

국토 52억평 개발가능…비싼 땅에 경제 멍들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580549

샐러리맨들이 붐비는 서울 명동의 A음료체인점. 
외국계 프랜차이즈인 이곳에서는 천연 과즙을 살짝 얼린 음료 한 잔을 3800원에 판다.
하지만 미국 뉴욕의 맨해튼 지점에서는 똑같은 과일음료 한 잔이 3.57달러(3328원ㆍ세금 포함)다.
서울의 가격이 뉴욕 맨해튼보다 비싼 근본 이유는 땅값(임대료)이다. 

명동에선 한 잔당 1330원(35%ㆍ3월 매출액 기준)이 임대료로 들어가지만 맨해튼에선 임대료가 665.6원(20%)에 불과하다. 
땅값이 비싼 나라에 사는 죄로 명동의 샐러리맨들은 과일음료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잔당 665원씩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바가지`를 쓰고 있다. 
과일음료 한 잔에도 `비싼 땅` `좁은 땅`의 업보가 녹아 있다. 
생활물가와 임대료, 대출금 상환이 걱정되는 중산서민층 뿐만이 아니다. 
기업들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중국 다롄시 창신다오에 조선소를 짓고 있는 STX가 그런 예다. 
강덕수 STX 회장은 "중국에서 확보한 100만평 규모의 용지를 한국에서 확보하려고 했다면 투자액(10억달러) 전부를 땅 사는 데 집어 넣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비싼 땅` `귀한 땅`을 숙명처럼 짊어진다. 
너무 좁은 국토(9만9899㎢)에 너무 많은 사람들(4849만7000명)이 살고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비싼 땅에 비좁게 사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잘라말한다. 
쓸 만한 땅이 널려 있는 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렬한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쓰이는 땅의 비율(국토이용률)은 6.1%(61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7%, 영국은 14.4%(DEFR 기준)에 이르며 
다른 선진국들도 10% 수준을 웃돈다. 

`산이 많아 국토이용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52억평의 개발 가능 공간이 남아 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사가 급해 개발하기 힘들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등으로 묶인 곳을 빼고도 개발가능지(관리지역 내 개발가능지)가 51억9574만평(1만7176㎢)에 달한다"고 말했다. 

땅을 비싸고, 귀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를 야금야금 공급해 왔다는 점이다. 
수요에 비해 토지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르다 보니 조금씩 공급되는 땅을 놓고 투기가 벌어지기 일쑤였다. 
확실한 해법은 땅 공급을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땅은 얼마든지 있다"며 "토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쟁력과 편익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영국처럼 국토이용률을 14.4%로 끌어올리면 집, 공장, 학교, 도로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이 136% 늘어난다.분당신도시(19.6㎦)를 420여 개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살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현재의 지목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도시적용지는 34.7평에서 81.9평으로, 1인당 택지와 도로용지는 각 15.5평에서 36.6평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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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국토 계획은 인구가 3000만명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달러도 안되고, 


국민의 50%가 농업으로 먹고 살던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와 절대 농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농업 국가가 아닙니다. 식량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토의 1%면 분당급 신도시 50개는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의 1%가 택지화 된다고 식량이 얼마나 감소하겠습니까? 그래도 양보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산의 1%만 깍아서 집을 지어도 안되겠나요?

■ 국토의 3% 활용이 현실화되었네요.

국토의 3%만 더 활용하면 지금의 주택 수를 두배로 늘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글을 다 쓰고 난 후 정부에서 국토의 3%를 더 활용한다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2008년 3월 25일 매일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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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서울의 5배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1955408

2020년까지 국토의 6.2%→9.2%
李대통령 "재건축 복잡해도 해줘야"

주거ㆍ상업ㆍ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되는 도시용지가 현재 전 국토 중 6.2%에서 2020년까지 9.2% 수준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면적은 3000㎢로 서울(605㎢)의 5배에 달한다. 분당급 신도시(19.6㎢) 150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생기는 셈이다. 

또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 값싼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20만여 가구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고 청약을 미루는 수요자가 더욱 늘어나 주택분양시장은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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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토지 5년내 2232㎢ 공급 
기사입력 2008-10-30 12:58 

앞으로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 등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232㎢의 토지가 개발가능하도록 관련 국토 이용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30일)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으로 약 3천㎢가 필요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가능토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국토이용체계 개선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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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과 서울접경지역의 사유지 비닐하우스촌으로 


정부에서 억지로 개발을 막고 정부에서 나중에 사유지를 헐값에 강제로 개인땅 수용해서


 정부, 공무원, 토지주택공사, 대기업에서 나중에  지들이 먹을려고 하는 땅들.



이래도 국토가 작고 땅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