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도 말많던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위기의 기로에 섰다고 하네.
관련기사(동아일보): 적자 2200억 파산위기 의정부 경전철 멈추나
간단요약:
- 수도권 최초 경전철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나 막대한 적자로 인하여 개통 4년3개월만에 문닫을 위기
- 의정부시+민자 등 5470억 사업비 투입.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30년간 관리운영하다 의정부시에 넘기는 수익형 민자사업
- 사업추진당시 하루 79,049명으로 수요예측하였으나 사업초기 1만여명, 올해 35,000명 수준
- 최소운영수입 조항을 반영하였으나 승객이 예측수요의 50% 미만일 경우 손실금 보전하지 않게 되어 있음.
-> 400억/1년 적자, 누적손실액 2,200억원
- 기타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의 대책방안 협의 안됨.
사논평:
- SOC 고질명 수요부풀리기 함정에 제대로 걸렸음.
- 의정부경전철이 독립경영이기 때문에 사업부실이 드러났지 코레일처럼 전국단위로 사업했다면 부실이 감춰졌을 것.
- 적자는 묻어둔다고 없어지는게 아니고 어디론가 가서 반드시 돈을 요구함.
- 전국의 도시철도들도 적자를 시비 또는 국비로 은근슬쩍 떼우지 말고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은가 함.
- 아울러 많은 지자체, 정치인들은 의정부경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난 SOC 투자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추후 사업은 신중해야하지 않은가 함.
- 코레일도 노선별로 독립회계를 수행하면 많은 부실사업이 드러날 것이고 파산될 노선이 많을 것임.
현재 KTX의 고수익으로 적자노선의 적자를 메우는 상황인데 기건설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건설은 신중해야하지 않은가 함.
- 당장의 작은 편익으로 SOC를 죽죽 깔아버리면 보기는 좋겠지만 사업분석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적자로 인한 세금빨대 또는 파산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추후 SOC 건설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임.
- 균형재정 달성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좋은 SOC건설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SOC건설될 수 있기를 바람.
민자투자는 망해야... 승상놈 자국지우기
ㄴ 보통은 민자사업의 경우 손실보전계약을 해서 민자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기는 수요를 너무 지나치게 뻥튀기는 바람에 망할 위기에 처한게 아닌가 함.
독립채산 위력이, 그리고 건설부채 위력이 세긴 한가 봄. 의정부면 그럭저럭 수요 나오는 동네고, 의정부시 거의 대부분이 역세권일 정도로 노선을 잘 짜놨는데도 저러니.
근데 문제는 도시철도가 아니라 도로다. 고속도로, 국도들 구간별로 잘라서 독립채산으로 가면 최근 10년 간 완공된 곳 중 살아남을 곳이 있기나 할까? (외곽 북부구간은 국가에서 건설비 보조를 받아서 흑자인 거니 논외)
고속도로도 철도못지 않은건 마찬가지 인듯 함. 수요가 부족한 곳에 지나치게 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수요가 넘쳐나는 곳은 흑자이면서 시설확충을 하고 있지 않음. 고속도로도 역시 흑자구간에서의 열악한 운행상황에서 낸 돈이 적자구간의 과시설 구간으로 가서 적자를 메꾸고 있는 경향이 매우 크지 않은가 함. 철도나 고속도로나 적절한 자원배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이라고 생각됨. 국도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국도도 수요가 많은 곳에는 과소투자되고 수요가 적은 곳에 과대투자되는 경향이 적지 않기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함.
그래서 그런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앞으로 신규고속도로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 같은데 신규투자에 신중한 건 좋지만 기존운행 고속도로 중에서 흑자이면서 과수요인 곳은 시설확충을 해야 함. 도로의 경우, 유료도로인 고속도로가 아니면 장거리 이동을 사실상 어렵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차량운행자가 유류세 명목으로 어디를 가든 종량제 통행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료도로를 이용하여 적절히 이동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곳은 국도를 갖추거나 그게 안된다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함. 사견으로 현재의 정책대로라면 유류세를 인하하고 그에 비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올려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무료도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