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랫만에 후끈한 토론을 했었는데, 노동쟁의에 있어서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간략하게 써봄.

하필 코레일이 파업을 하고 그 여파가 코레일 이용자에게 파급효과를 적지 않게 미치기 때문에 철갤에서 이슈화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관심없는 갤러들에게는 미안한 감이 없지않아 있네.


노동쟁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노사협의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조정을 거친 다음

노동조합에서 노동쟁의 찬반투표 실시하고 과반수이상 찬성에 의하여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절차로 되어있다고 해.

만약에 이 절차를 위배하거나 노동쟁의결의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불법노동쟁의가 되고

그로 말미암은 책임은 민형사상 엄청난 무게로 주동자를 짓눌러서 사회적으로 회복불능 상태가 되기 쉽다고해.

여기까지는 그렇고 노동쟁의, 그 중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조합원이라고해서 100% 참가를 하는건 아니고

일부는 참가하고 일부는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지.


이 때, 파업참가자는 근로자의 지위향상 내지는 지위하락방어를 위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의하여

경제적 수입감소를 감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이용하여 사용자와 협상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비참가자의 경우에는 회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을 받게 되겠지.

그런데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협상결과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쟁의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파업비참가자는 아무런 노력없이 파업참가자의 노력으로 근로자지위 향상을 얻게되는 무임승차이익을 얻게 됨.


이러한 현상은 공짜점심은 없다는 경제학기본법칙을 벗어나는 듯이 보이는데

이러한 무임승차에 대한 규율은 미해결과제로 남아있지.

보통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집회나 파업 비참가 조합원에게 경고를 준다고해.

그래서 그 경고가 누적되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노동조합제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해.


노동쟁의 중에서 왕따 혹은 이지메로 비참가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아마도 무임승차에 대한 법률적 규율이 없다보니까 법률 밖에서 공짜점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장내 왕따 문제와는 거리가 멀고 비참가자가 느끼는 개별적 감정인 경우가 많다고해.

파업을 하게되면, 노동조합에서는 참가여부 출석체크를 하고 파업참가 권고를하며 아울러서 작업장 입구에서 피케팅이나 구호 등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 때 비참가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파업으로 인한 업무이격으로 식사나 대화, 퇴근 후 친목이 갈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이것은 법률에 의하여 파업장소와 업무장소가 격리되고, 그러한 단순한 물리적 생활공간 격리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비참가자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참가 권고, 심리적 압박감이나 무임승차에 대한 죄책감을 왕따나 이지메로 착오하기가 쉬운 상태이기는 해.


이러한 행위나 현상들은 산업화 태동이후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노동문제를 겪어오면서

부당한 것은 배척하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규율되고 그 중 일부는 법으로 승화되어 현재의 노동관련법에 이르고 있다고 해.

그러므로 노사 양측 어느 곳을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법이 허용하는 한 금지해서도 안되겠지.


이러한 노동쟁의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신산업재편이 실패하면서 저부가가치 산업에 매달리게 되고

외국의 저임금 노동자와 경쟁을 하게되면서 노동자 지위가 하락하고 그럼으로써 인재들의 산업계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전이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야.

벌써 이미 대학에서는 이공계 중에서 산업진출계통은 지원자가 줄고 의약,전문직 전공으로 인재들이 쏠리게 되고

경제단체인 전경련이나 많은 원로과학기술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과거 경제개발기처럼 구호와 선동 또는 애국심 호소로 해결될 단계는 이미 지났고 산업계에서 인재를 유인하는 본원적 경쟁력이 있어야겠지.

산업현장에서의 미시적 생산성 증대노력도 중요하지만 인재들을 널리 산업계로 유인하는 전략부재와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생각해.




간단요약:

   1. 노동쟁의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2. 무임승차 문제 해결은 요원한 문제이고 경고누적에 의한 노동조합제명 정도로 이루어진다.

   3. 노동쟁의 과정에서 전개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비참가자가 주관적으로 왕따로 느끼는 개인적 착오인 경우가 많다.

   4. (사견) 한국의 산업경쟁력 저하 문제는 직장내의 미시적 성과증대 문제보다는 노동조건하락으로 인한

       인재들의 산업계기피가 더 큰 문제이고 한국 산업계의 위기가 아닌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