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도 민자사업이냐?
익명(8.37)
2016-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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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민자,민영은 아니고 공기업 경쟁체제 - DCW
민자사업 (X), 공기업 (X) / 상하분리 체제에서 선로를 임대해 사용하는 철도공사와 동등한 지위의 민간사업자. 한국철도공사가 대주주인 관계기업일 뿐 공기업은 아님. 영리 추구가 제 1목적인 일반민간기업 형태.
민자가 아닌데 민영화시킬려니까 욕쳐먹는거지 설마 같은 '민'자 들어갔다고 ㅅㅂ.ㅈ..ㅋㅋㅋ
신분당선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9호선은 표준비용보전(SCS) 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는 반면. SR은 일반기업이므로 예측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률 혹은 적자에 대해서 전액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
SR이 비판받을 만한 부분이라면. 코레일은 고속철도 사업의 이익으로 일반.광역철도 사업의 적자를 메우는 '교차보조' 상태인데, SR과의 경쟁으로 고속철도 사업의 이익이 줄어들 경우 나머지 철도 사업이 고스란히 적자로 누적. 공기업인 탓에 적자선을 스스로의 경영 판단하에 독자적으로 폐지할 수도 없으니 진퇴양난.
그래서 SR의 주주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형태로 교차보조를 유지시킬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별도 조직을 운전하면서 추가로 나가는 비용이 비효율적이고, 배당을 빼다 쓰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코레일공항철도와 SR은 완전 다른건가 - D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