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핌피를 없애려면 지방자치제를 강화해야 하는거 아님?

[익명(121.166)]

지금 지방자치제는 말로만 자치제도고

중앙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어차피 우리돈 아님'이라는 생각 가지고 지하화,역신설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닌가?

지방자치제를 강화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강화시키면

예산 아껴써야 하기때문에 이런 님비,핌피가 줄어들지 않을까?

[익명(223.62)]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되면 대형 토목사업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해짐. 그게 더 좋은 일일수도 있지만.

[EMUX(emu300)]

공감. ㄹㅇ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익명(61.83)]

대신 증세 존나 해야하고 균형발전은 물건너감. - DCW

[닉값(118.222)]

ㅇㅇ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주니까 별 필요없는 토건사업 지르려고 하고 노선이 개판으로 나도 신경도 안씀

[닉값(118.222)]

글쓴이 주장에 공감하고 미국 유럽처럼 토건사업은 수혜지역 재산세 증세로 해야 토호들이 주판알 튕겨가며 할 지 말 지 결정하지 지금 한국 방식은 노답임. 이제 인프라는 넘칠 정도로 있고 대형 토목사업을 할 이유가 없음. 한국 정도로 도로 잘 닦여 있 곳 없고 피크시간에 차가 좀 많다고 확장 요구하는 곳도 한국 뿐

[닉값(118.222)]

미관 운운하며 남의 돈 들여 지하화 운운하는 것도 한국 뿐. 개추.

[ㅊㄷ(121.133)]

중앙정부에서 걷는 소득세를 확 줄이는 대신 주민세를 올리거나, 소득세에서 지방 교부금 비중을 확 끌어올리던가 둘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