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도 남아도는게 아닌지라 국세 줄이고 지방세 늘릴수는 없고 걍 지방세도 증세해야 최소한 중견도시 이상은 자립재정이 가능하면서


농어촌이나 소도시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도로 끝낼수 있음. 한국 자체가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걷는 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현실은 그노무 쉰자유주의 논리때문에 감세만 계속 하니 악순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