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민주주의국가는 지자체제도가 맞다.
관선제? 중국 북한이나 하는 제도임
문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부실한 지자체 제도임.
지방자치라고 해놓고 예산부터 지방 소소한 사업까지 모두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스톱시키고 돈도 마음대로 하고...
지방 자체로 뭘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떨어지는거 받아먹어야하는 판국이니 핌피질을 하면서까지 싸워야 함
관선제? 중국 북한이나 하는 제도임
문제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부실한 지자체 제도임.
지방자치라고 해놓고 예산부터 지방 소소한 사업까지 모두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스톱시키고 돈도 마음대로 하고...
지방 자체로 뭘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떨어지는거 받아먹어야하는 판국이니 핌피질을 하면서까지 싸워야 함
점점 지방자치를 강화시켜야
한국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맞지 않는 제도임. 세수가 수도권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나오는데 지방자치 강화하면 지방쪽은 더 죽는다. 과거처럼 중앙집권으로 가는게 맞다. 부산, 대구쪽에서 지방자치 강화나 연방제 주장하는데 그럼 그쪽 망함.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지금 쓰고 있는 돈 수도권 사람(기업)들의 세금이라는거 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