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자체에서 더욱 강화하던지

연방제로 가던지 지방에 더욱 불리해진다.

영남쪽이 수도권 규모면 모를까

체급이 다른 지역들을 분리하면 손해는 결국 작은쪽이지

세입(세금)이 어디서 발생되는 줄 아냐??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되고 그 세금 지방으로 나누는게 현실인데

중앙집권 박정희때 포항, 구미, 울산 등 영남권 투자가 엄청 많았다.

중앙집권 = 지방 소홀

이런 공식은 오해지

연방제하면 더욱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된다.

수도권 규제 모조리 다 풀려서 현재 남아 있는 기업들 모두 수도권으로 간다.

오히려 연방제는 수도권에서 주장하는게 타당한데

그 반대로 대구, 부산에서 연방제를 주장하다니

그렇게 연방제 원하면 대구나 부산 따로 독립해라.

몇 년 버틸지

연방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지력이 떨어진는 발상이다.


어떤 ㅂㅂ는 이렇게 주장하더라

"연방제하면서 수도권 규제하고..."

연방제가 뭔지도 파악을 못하냐??

수도권 규제를 못하는게 연방제고

수도권 규제를 하는게 현재의 지자체 + 중앙집권 방식인데

정말 지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주장을하니 답답하다.


요약) 자자체 강화 혹은 연방제 >> 수도권 규제 모두 풀림 + 수도권 세수 지방 안보냄 >> 수도권 집중 더욱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