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 코레일 / SR
시설 - (가칭)코레일인프라 - 철시공 강제 격하통합
정비 - 코레일철도차량정비
역사 - 코레일네트워크
관광 - 코레일관광개발
대신 SR지분 코레일 50% 이상소유
이렇게 통합하면
미국애들이 FTA근거로 독점이라고 할 명분도 없고
(운영회사가 2개)
덕국(독일)이나 유럽짱깨(프랑스)랑 같아짐.
이것의 골자는 저 망할 한국철도의 주적 철시공놈들을 강제로 코레일 산하로 집어넣는것을 전제로 하고있음.
사실 노무현정부가 실시한 철도분리는 사실 영국보다 프랑스 국철의 예시 (작년까지 SNCF/RFF 체제)인걸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토부놈들은 영국식 오픈엑세스로 그걸 더 밀고나가고 있음.
참고로 롤모델이 되었던 유럽짱깨애들은
2014년에 있었던 차량구매 사건으로
비효율성을 느끼고 RFF를 SNCF Infra 로 바꾸고 통합.
사실 우리도 철시공 민영화 댓글사건, 비리사건, 선로사용료 폭리 등의 사태를 보면 강제로 통합시켜서 물갈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갤럼들 생각은?
독일식도 사실 상하분리체계라 보기 힘듦 님의 의견 상당히 좋아보임 - dc App
독일 사실상 상하통합상태나 다름없지 않던가
ㄴ독일은 이미 지주회사 체계고, DB Nets가 DB그룹 산하에 있음 ㅇㅇ. 참고로 이번에 민영화건 터진건 DB 산하 S-Bahn 운영,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철도본부-경강 경중 경춘 분당 등...-민영화한다는거 때문에 난리났었고 일단은 엎어진듯 한데 메르켈 집권할때 계속 시도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