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정지된 머통령이 개인자격으로 조용히 관객으로 개통식 볼수있냐

[파인레이디(feynlady)]

물론 그렇게 할리가 없지만 헌법과 법률상으로 가능할까? 그렇다면 경호 비용은 자비로 내는게 헌법에 맞겠다.

[권선생(endlessflower1029)]

탄핵 중에 있는 공직자에게 일체의 대외행사 참여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이론적으론 초청장만 있다면야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는 것 정돈 가능하겠지만 누가 탄핵 중인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주려고 하겠냐.

[엠에스초보(125.138)]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으므로 일반시민과 다르지는 않겠지.

[구구국구구구구굿(0402lyc)]

가면 총맞거나 조용히 사라질수도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