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이기주의는 심한편?

[익명(175.209)]

??

국책사업 할때마다  발목잡히는 나라 별로 없을것 같은데

[익명(125.184)]

오송 두글자로 할말 다함

[익명(115.136)]

토건중심국가라서 그럼

[익명(1.229)]

그건 니가 몰라서 그러는거고, 일본만 봐도 나리타공항 농민 농성은 70년대부터 이어져온 역사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다른국가도 찾아보면 많다.

[익명(175.209)]

다른나라에 뭐가 많은지 사례좀

[익명(223.62)]

나리타는 님비지

[익명(1.229)]

님비던 핌피던 지역이기주의인건 맞으니 사례로서 제시하는거라면 구분할 필요 없지.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더 들자면 지금 완공된건 아니고 진행중이긴 한데, 영국 고속철 HS2건설에서도 원 계획과 다르게 경로가 일부 틀어진(이쪽은 한국과 정반대로 님비) 사례를 예로 들수 있음. HS2 플러스라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긴 한데, 뭐 이건 청사모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실제로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느냐 아니냐는 논쟁이 많이되고 있음.

[엠에스초보(125.138)]

타당성조사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국가가 미국. 미국정부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으면 합리적 거부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을지... 그런 면에서 미국은 다소 존경스러움. 한국같았으면 파가 갈리고 지역반목이 심했을텐데 미국은 합리적 사고를 통한 체계를 만들어내어 처리함.

[익명(175.209)]

엠에스초보/우리나라는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없다고 나와도 징징거리잖아 ㅋㅋ

[익명(1.229)]

엠에스초보/메사추세츠 고속도로 128번 건설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미국도 지역이기주의 꽤 심하고, 그걸 B/C조사라는 방법으로 통해 조율하는 방식을 개발한건 각광받을만하지만, 한국과 달리 지역이기주의가 거의 없고 서로 반목이 적었다?는건 아님.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예타조사가 어마무시한 법적 강제력을 지닌것도 아니고, 결국엔 최종적으론 주민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 신시내티 광역 대중교통망 사업도 주민투표로 무산됐었음.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디는 전혀 안그러는데 다른데는 항상 그런다?는건 일반화의 오류임. 갠적으론 관념상 어디는 매우 합리적인데 어디하고 참 비교된다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는 편이라.

[엠에스초보(125.138)]

1.229.* // 미국이라고 지역이기주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반대로, 지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처리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타당성조사제도를 만들었겠느냐임. 내가 미국이 다소 존경스럽다고 얘기한 것은 그 이해충돌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를 고안하여 도입했다는 것이고 지역이기주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님. (그러고 보니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한 듯도 하네)

[익명(1.229)]

엠에스초보/ ㅇㅇ 위에도 써놨다시피 그 예비타당성제도 고안한건 각광받을만하다고 생각함. 다만 님비 핌피는 다 존재한다는 소리고..

[엠에스초보(125.138)]

1.229.* // 맞는 얘기임. 동감함.

[엠에스초보(125.138)]

175.209.* // 그러게 말임. 선진문물을 도입하기는 했으나 시행상의 문제는 해결이 안됨. -.,-

[닉값(118.222)]

예산, 행정 구조상 지역이기주의기 팽배할 수밖에 없다.

[닉값(118.222)]

미국이야 해당 지역에 유리한 것도 해당 지방비로 만들고 이를 바로 지방세 인상으로 반영하지. 이에 대응해서 해당 지역이 원치 않는 걸 만들려면 그걸 만들려는 지역이나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말이 됨. 근데 한국은 대부분 지역 사업도 국비고, 일부 지방비가 들어가더라도 지방세에 반영이 안 되는 주제에 자기한테 불리한 건 이래라 저래라

[닉값(118.222)]

징징대니(심지어 SOC를 나라돈으로 만드는데 지하화나 규모를 키우기를 요구하기도) 당연히 지역이기주의가 미국보다 더 큰 문제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