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아직도 자연보호 할려고 묶어 놓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냐?
그린벨트 = 자연보호?
정부가 무식한 국민들 여론 조성해서
사유지 싼 값에 빼앗을려고 아직까지 유지하는게
그린벨트 다.
자연보호라는건 국민 개돼지들 속일려는 핑계거리구.
그린벨트 자연보호와는 거리가 멀다.
지방 촌구석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강남과 분당이 그린벨트 위에 지어진거 아냐?
정부가 개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풀어서 싼값에
개인땅 빼앗아서 개발하는 땅이 그린벨트 다.
한마디로 개인들 개발은 막으면서
정부는 마음대로 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보지가 바로 그린벨트의 실체 다.
이미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로
헌재에서 1999년에 위헌판결까지 받은
공산주의 깡패식 제도가 그린벨트 다.
서울, 수도권에 에 땅이 모자르다고?
강남에서 버스 타고 10분 나가도
평지에 비닐하우스 천지인데 그런 개소리 거짓말을 아직도 믿습니까?
한국 국토의 80% 이상이 수풀이 무성한 산(임야) 다.
세계의 허파라는 브라질 아마존 보다 산지 비율이 높은게 한국이다.
얼마나 규제를 하고 개돼지 국민들 세뇌를 해서 개발을 틀어 막았으면
이렇게 좁아터지게 사는게 아직까지도 정상인지 착각들을 할까....
세뇌 당한 한국 개돼지 국민들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불쌍하다.
정부에서
뉴스테이, 행복주택, 임대주택 짓는다고 그린벨트에 아파트 올리는 거 봤지?
자연보호는 무슨 니미 씨발 보지 찢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정부가 개발하면 계획개발이고,
개인이 개발하면 난개발이다?
좆까는 소리한다.
난개발 방지할 정도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정부가 개발하는 것보다 더 반듯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토지주들이 자기 돈 싸들고 와서 건물 올린다.
지금 토지주, 국민들이 무슨 중졸이 대부분이었던 50년대, 60년대
못배워먹은 무식쟁이들인줄 아냐?
다 대졸이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웬만한 지식이 널려있는 지식정보 사회고,
자연파괴 된다고?
설악산, 태백산은 그린벨트 없어서 자연파괴 됐냐?
산(임야)만 개발 못하게 막아도 한국의 산지 비율은 전국토의 80% 수준으로
브라질 아마존보다 울창한 숲을 자랑한다.
진짜 정부는 국민들 더이상 무시하지마라.
지식정보 사회다. 니들만 똑똑한거 아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응 그래서 철이는?
주갤인줄
그린벨트가 변질된거뿐이지 원래는 자연보호 목적 맞지않나? - dc App
그래서 요점은?
그래서 너 평당 2000넘는 집 있니??
박정희가 그린벨트 지정한건 알고 있냐 - dc App
뭔소리야 병신새끼 설악산 태백산 근처에 대도시가 있냐
그런데는 국립공원 도립공원으로 더 엄격하게 규제받는데 씨발 무식이 정도가 있지
그 그린벨트도 평당 수백만원이라 지방 웬만한 땅보다 비싼 건 함정
그렇게 억울하면 땅 팔면 빌딩 살 수 있는 게 팩트. 아 그리고 강남,분당개발은 그린벨트 개발이 아닌 거도 팩트
글쓴이가 언급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그린벨트의 본질이라기 보다는 부수적 종속현상이라고 봐야겠지. 생활관점에서 이용가능한 국토면적이 좁은 상황에서 그린벨트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및 그로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효율을 높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임. 그린벨트 이외에 121.139.*햏 말대로 국립공원,도립공원은 규제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강하고 그 외 농지,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이 수도 없이 많아서 국토이용효율을 높이는 대신 사유재산침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지. 이러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는 헌법 제23조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법률상 정당화되기는 하는데 손해보는 사람입장에서는 악법으로 보이기는 할 것임.
도시의 계획적이고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서 일반 도시지역에서도 사유재산권침해가 발생하는데, 도시개발지역의 토지도 건축제한, 주차시설 필수건축의무 등이 있는 토지들이 있어서 그 규제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이것은 분양시에 미리 규제가 되어있어서 그 규제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직접인 침해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기는 함. 그 외 건축허가 등으로 또다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이 큰 영향을 미쳐서 비리발생의 온상이 되기도 함. 그린벨트 해제도 담당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아서 공정성에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경우에는 지역차별 이슈까지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