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고철 노선 망한건 지방자치제 때문이 아니다

[익명(223.62)]

그걸로 지자체 하기 싫다는건 독재 옹호다

지자체는 좋은 제도이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핌피충들과 우리나라의 미약한 지방자치제도 문제다

[익명(122.42)]

기존의 도-시군 2단계 행정체제를 그대로 둔채 지자체를 성급히 도입한 패착

[익명(122.42)]

전국을 20여개의 광역권으로 새구분 한다음 스테이츠식 1단계 지자체를 도입해야지

[익명(122.42)]

지금보면 도단위 이기주의 + 기초단체 이기주의 섞여서 모든 국가기간산업에서 쓸데없는 싸움질 발생. 서해안 매립지나 신항 갖고 양안 지자체가 쳐싸우느데, 사실 그런데는 통합 1개 스테이츠가 되어야 하는 지역

[익명(223.62)]

홍어들 싹 쓸어버리고 독재하면 안됨?

[갈갈이.(yonghwi8319)]

확실히 광역, 지역 2중 지방자치가 비효율적이긴 함

[z레미니안z(kgs2411)]

지방자치 단계랑 아무 상관없고 중요한건 국세 : 지방세 비율인데 국세 8 도세 1 시군세 1인 현재 상황에선 국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z레미니안z(kgs2411)]

지방세의 비율을 많이 늘여서 도 시군이 자체 처리하는 비중을 늘려야함

[z레미니안z(kgs2411)]

교부세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해결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