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문제점은 확실히 국가없으면 할수있는게 없는 체제다

[익명(211.223)]

지방세는 싹 걷어가니까 교부세 받으면서 연명해야 하고
지자체 돈으로 하는 사업도 중앙정부 허락 없으면 못 하는 사업이 전체의 80프로일듯

[익명(223.62)]

지방자치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형 지방자치제의 문제지

[익명(121.139)]

ㄴ그렇지

[익명(211.223)]

ㄴ아 한국형 말을 빼먹음 ㅈㅅㅈㅅ

[익명(211.223)]

옆나라 일본만해도 지자체가 고도로 발전했지

[z레미니안z(kgs2411)]

일본도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인데도 왠만한 토목사업들 전부 국책사업인데 8

[z레미니안z(kgs2411)]

8:2인 한국은 오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