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제대로 운영하려면 증세가 답임.

[익명(211.174)]

나랏일에 필요한 돈도 부족한 판에 지방세 늘리자고 국세를 줄일수는 없고, 증세를 해서 지방세를 더 많이 걷는게 답임.

근데 법인세 감세에 환장한 쉰자유주의 정부놈들이랑 세금 오르면 13월 세금폭탄이라고 빼애액대는 개돼지들 때문에 안될거야 아마 ㅋㅋㅋㅋ

[익명(223.62)]

나라에서 하는 개쓸데없는 짓거리들을 과감히 관둬야지. 지방자치 하면 대형 토목사업은 다 포기할 수 밖에 없음

[익명(175.223)]

왜 증세가 필요조건이지? 지금 정부 거쳐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국세 일부) 지방세로 돌리는 방법도 있는데

[익명(39.124)]

증세없어도되는데 지역별로 배부하는데 문제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권을 놓겠니 그게 곧 힘인데

[익명(175.223)]

ㄴ그렇지 그래서 안함

[익명(223.62)]

댓글이나 달고 창조개짓이나 하는 공무원들 싹 짤라버려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

[익명(122.42)]

세금걷는 양이 부족한게 아녀 지금

[익명(122.42)]

부처별로 국가보조금 규모경쟁 팡팡 투하하니깐 그리 다 새는거지

[익명(223.62)]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이따구가 된 것도 중앙정부에서 세계에서 지방자치제도 없는 국가라고 하긴 쪽팔리니까 구색만 맞춰서 만들어놨는데 실권은 1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런거지

[익명(122.42)]

가만보면 낙하산 자리 늘릴려고 불요불급한 기관 단체 신설하고 철밥통 관리자리 늘이는게 엄청나다

[익명(175.223)]

이재명이 한창 얘기하던게 이것ㅇㅇ

[익명(122.42)]

지자체도 산하 공사 늘이는데 혈안이고 이러니 경제는 제로성장 도달했는데 국가재정이 계속 팽창하지

[익명(223.62)]

게임업계 3000억 지원한다고 하면 그중에 1500억이 무슨 공무원 앉아있는 게임산업 어쩌구 센터 건립비 + 운영비이고 500억은 규제기관 운영비, 500억은 관련 대학교수들 용역비, 나머지 500억으로 게임 관련 프로젝트 발주해서 갑을병정 업체가 450억 가지고 실무 업체는 50억 가지고 개발해서 그 중에 개발자 임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8억인 식임

[z레미니안z(kgs2411)]

나랏일에 돈 부족한게 아니라 8:2로 걷어서 4:6으로 쓰는거면 말 다했지

[z레미니안z(kgs2411)]

처음부터 6:4나 5:5로 걷어서 4:6으로 쓰는거면 교부세 의존도도 줄이고 지방자치도 살아나는 효과가 나는데 8:2로 걷어서 4:6으로 쓴다는건 이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다는거임

[익명(125.133)]

그러니 연말만 되면 지역구 예산타가려고 쌩지랄을하지

[닉값(118.222)]

중앙정부, 국회 힘이 너무 비대함. 지방세 비중을 확 늘리고 대신 중앙에서 지방에 교부하는 건 다 없애야 함.

[닉값(118.222)]

그리고 대형사업 못 벌이게 일정 규모이상 투자는 반드시 지방채가 아닌 주민투표 후 증세로 하되, 실제로 수익이 나면 다시 납세제한테 환급하는 식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