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 많이 내고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에서는 세금이 부족하다고 자꾸 올려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과연 어떤 계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을까요?




연봉 7,000만원 ~ 연봉 1억, (일명 귀족노조 구간)

이 구간이 세금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게 내고 있습니다.



왜 일명 귀족노조 구간이냐면,

공기업 직원, 대기업 생산직 등등 귀족노조들이 대부분 저 구간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류층(부자)로 분류하기는 좀 적고,

중산층으로 분류하기에는 월급이 많은 부류들이죠.



근데, 왜 이 구간이 문제냐?


머릿수,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귀족노조들이 인구빨로 떼법 부리는건 다들 아시죠.

연봉 7,000만원 ~ 1억 구간 인구만 

대략 100만명 정도 됩니다.



그 동안 언론에서,  부자 <---> 노동자 , 프레임으로 양자 구도로만 비교를 해서, 부자 증세 프레임으로만 여론을 몰아갔는데,

부자 증세는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합니다.


부자 1만명 한테 세금 1,000만원씩 더 걷어봤자 1,000억 세수 증대인데,

귀족노조 100만명한테 세금 100만원씩 더 걷으면 1조원 세수 증대 입니다.


부자 증세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세수 증대에서 허울에 불과한 허상이라는 것이죠..

실제 세수 증대에는 귀족노조한테 세금 더 걷는게 직빵입니다.


즉,

허울만 좋은 부자 때리기, 부자 증세, 부자 <---> 노동자,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귀족노조 때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귀족노조 <---> 일반 노동자 프레임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귀족노조가 그동안 야비 했던게

세금 이야기 나오면, 연봉 5천만원 이하 노동자들한테 붙어서 불쌍한척 하면서 부자 증세 프레임으로만 몰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못 했냐?

왜긴요,

귀족노조가 어디 붙어 먹었습니까?

좌빨들한테 붙어 먹어서 정치후원금도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좌빨들이 일반 중소기업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귀족노조 좆나게 감싸고 돌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귀족노조 증세 문제가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세가 필수 입니다.

시대적으로 어쩔수 없이 귀족노조 구간에 세금을 더 때릴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