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머니 얇아지고 소득 양극화 더 심해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59&oid=277&aid=0003883760



실질 GNI 2분기 연속 마이너스…소득 5분위 배율은 상승세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81로 지난해 3분기(4.46)보다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상승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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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뉴스가 뜨길래

원인을 검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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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pss.kr/archives/75390


한국은 

임금근로자는 상대적 고임금과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경직된 고용 등으로 인해 

과소 고용 상태라면, 

자영업은 과잉 고용 상태이다. 

이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고, 

통계로도 입증된다.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임금과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위 10%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를 보면 

최상위 10% 소득 비중은 1960년대 초반 약 17%였다가 

1979년 35.1%에 이르러 이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상태(35%내외)로 대략 20년 동안 가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이후 지금까지 46~4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2000~200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신자유주의 개혁? 틀렸다. 

이 시기에 공무원, 공기업, 은행 등 규제산업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건 시장원리에 따라 오른 것이 아니다. 

은행 등은 구조조정하면서 사람 잘라내고 살아남은 자의 임금을 왕창 올렸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IT 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기업의 임금도 급상승했다. 

요컨대 이 시기에는 세계화, 중국 특수, 지식정보화, 고속교통망도 양극화에 가세하고, 

공공부문, 규제산업, 글로벌 기업도 상승랠리를 펼쳤다. 

한편 하층 노동시장에는 중국 조선족과 동남아시아 노동자들도 밀고 들어왔다. 

임금소득 분포에서 양 끝단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 거대한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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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석에 감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