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머니 얇아지고 소득 양극화 더 심해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59&oid=277&aid=0003883760
실질 GNI 2분기 연속 마이너스…소득 5분위 배율은 상승세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81로 지난해 3분기(4.46)보다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상승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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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뉴스가 뜨길래
원인을 검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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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임금근로자는 상대적 고임금과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경직된 고용 등으로 인해
과소 고용 상태라면,
자영업은 과잉 고용 상태이다.
이는 피부로도 느낄 수 있고,
통계로도 입증된다.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임금과 안정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위 10%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논문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를 보면
최상위 10% 소득 비중은 1960년대 초반 약 17%였다가
1979년 35.1%에 이르러 이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상태(35%내외)로 대략 20년 동안 가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이후 지금까지 46~4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2000~2006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신자유주의 개혁? 틀렸다.
이 시기에 공무원, 공기업, 은행 등 규제산업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이건 시장원리에 따라 오른 것이 아니다.
은행 등은 구조조정하면서 사람 잘라내고 살아남은 자의 임금을 왕창 올렸다.
물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IT 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기업의 임금도 급상승했다.
요컨대 이 시기에는 세계화, 중국 특수, 지식정보화, 고속교통망도 양극화에 가세하고,
공공부문, 규제산업, 글로벌 기업도 상승랠리를 펼쳤다.
한편 하층 노동시장에는 중국 조선족과 동남아시아 노동자들도 밀고 들어왔다.
임금소득 분포에서 양 끝단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 거대한 힘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한국의 양극화(소득 집중)가 심각한 것은 격차의 크기 보다 격차의 질이다.
상위 10%의 구성이 진짜 문제라는 얘기다.
미국의 상위 10%는 대체로 잘 작동하는 시장의 승자들이다.
실제 높은 실력(생산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위 10%(2014년 현재 경계소득은 4835만원)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생산성(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집단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집단은 세금 소득자들이거나,
독과점 산업 종사자거나 국가 규제라는 방파제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다.
한국 노동조합은 대개 여기에 포진하고 있고,
더민당과 정의당 등의 고용노동정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깔고 앉은 두터운 지대(렌트)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그리고 하위 90%에 대한 국가의 배려, 보호의 손길은 너무 미약하고 허술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눈감으니 모든
양극화·일자리 플랜이 사상누각이 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한국의
공공부문, 규제산업, 조직노동고용임금 복지 수준은
지극히 비정상이다.
한국판 정규직도 비정상이다.
이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거기에 맞추는(상향평준화) 정책으로는
그야말로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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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석에 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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