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32&aid=0002747327


코레일과 SR은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경쟁체제로 비유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SR은 경쟁회사인데 자회사다. 자회사의 수익 강화가 모회사의 경쟁 악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회사는 배당을 받는 기형적 구조”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SR이 코레일의 보조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철도 민영화의 혐의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SR은 계속 코레일의 자회사로서 통제받아야 한다는 점도 모순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철도는 본질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20년 만에 통합을 단행했다. 분리해 운영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철도청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과 분리돼 연 수익의 31%를 시설이용료로 철도시설공단에 지불한다. 조직이 분할돼 있어 발생하는 가장 불필요한 비용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만약 신규 노선에 대해 SR을 설립하지 않고, 코레일이 맡았다면 수서-평택 구간에 승무사업소만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SR을 설립함으로써 사옥 신축, 이사진(5명)의 임금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안전이다. 김영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SR과 코레일은 노선을 공유한다. 어떤 열차에 문제가 생기면 SRT든, KTX든 줄줄이 연착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 구의역 사고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청년은 연착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이번 지진 때 김천에서 철로 정비 중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조직이 쪼개지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미룬다. 즉 은폐한다.” 

일부내용만 복사해왔고 전체기사는 링크타고 들어가서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