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공공재인가 아닌가?
천안역(222.114)
2016-12-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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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들어가면 공공재인데 대부분 세금 들어가잖아
공공 즉 만인이 진입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공공재지, 민자들도 자기들의 자산으로 투자를 했어도 이런 SOC 부분에서의 사업을 공공재라고 인정하는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