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통합공사 말인데 중앙정부와 협의없이 했다고 국토부한태 찍힌듯

[qq(203.2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779405 

기사 요약하면 두 공사가 통합할려면 중앙정부와도 협의가 있어야 한데 일방적으로 통합했다고 지금 국토부에서 비판나옴

그런데 현행 법상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에 대해 왈가왈부 할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 국토부가 보조금 40 삭감 들어갈듯....

원숭이가 그렇지 뭐 ㅉㅉㅉㅉ

[익명(121.159)]

언제 지방 공기업의 통합도 국토부의 심사를 받았음??

[qq(203.251)]

121.159.*.* // 교통관련 공기업은 국토교통부와 연관 엄청 많음. 고로 국토부의 동의도 필요함

[사구간(win350203)]

저건 엄연히 서울시가 손댈일이야, 국토부새끼들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어.

[익명(121.159)]

ㄴ 관련 법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관행상 협의로 알고 있음

[qq(203.251)]

사구간// 그러니깐 내 요약에 썻잖아. 현행법상 어떻게 할수 없다고 대신 예산은 중단크리 처먹음. 페널티임

[천안역(222.114)]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qq(203.251)]

천안역// 보충설명 감사

[천안역(222.114)]

저 내용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인가를 내기 전까지만 승인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익명(121.159)]

ㄴ 국토부랑 곧 협의하겠네

[천안역(222.114)]

저건 그렇다 치고 "국토부는 또 “두 공사의 합병으로 비교 경쟁이 깨지고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통합을 반대한다”며 “통합 필요성과 효과, 문제점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진짜 어이없네

[익명(121.159)]

ㄴ 국토부가 안 된다고 자르면 통합 무산이고

[익명(223.62)]

그냥 야당지자체장이 하는거니까 태클걸고 보는거지

[qq(203.251)]

223.62.*.* // 야당이던 여당이던 일단 천안역이 쓴 제35조법 보고 와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건 당연히 태클 받게됨

[익명(223.62)]

내부적으로 통합추진 yes no가 나와야 국토부랑 협상을 하던가 뭘 하던가 하지. 협의는 이제 시작하는건데 국토부는 왜 진작에 비선으로 안했냐고 삐진거고

[익명(223.62)]

킬원순이 조만간 국토부 씨발련들 조질듯

[익명(223.62)]

믈론 통합 확정인것 처럼 보도한 것은 너무 나간게 맞음.

[익명(223.62)]

그동안 꼰대들 업무추진방식이 뭐 하나 하려면 관련인들 다 룸싸롱 데려가서 구워삶아서 관련인들 다 컨펌 받고 행정적으로는 형식상 결재라인만 태우는건데

[익명(223.62)]

fm대로 친목질 없이 밑 단계부터 와서 공식 서면으로 다짜고짜 내놓으니까 꼰대새끼들이 이런 싸가지없는 놈이 있나 노밯대발 한거지

[익명(119.206)]

서울시일인데 왜 원숭이라고 하는건지?

[qq(203.251)]

119.206.*.* // 박원숭이가 서울시장이라서

[다이내믹붓싼(hamin79)]

아니 솔직히 지금 ㄹ혜 정부 돌아가고 있긴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비상태나 다름 없는데 협의는 무슨 협의?

[사구간(win350203)]

나도 박원순 별로 맘에 안들지만 통합은 해야 한다고 본다.

[qq(203.251)]

다이네믹부산/// 그거와 별개로 행정은 정상으로 돌아간다.... 아무리 시국이 개판이라지만 업무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당연한거 아닌가

[닉값(118.222)]

223.62 설명이 정답. 지방공사 간 통합이고 서울지하철 건설, 운영은 대부분 서울시 예산이니 국토부가 지 심기에 거슬린다고 뭐라 할 자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