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토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도시철도법 제35조를 가져오면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서 도시철도 사업을 양수하려면 자기들과 협의를 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도시철도법에는 노조 찬반 투표 전에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ㅋㅋ 지들 유리하게 유권해석 내린 것이지
여기에 명칭 공모와 같은 인가 전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범주 안에서 진행되기에 국토부가 태클 걸 이유가 없음.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도시철도운송사업자를 인가하기 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면 되는데
지들 소관의 공단도 아니고 지방공기업에 뭐 이리 시작부터 지랄하는지 모르겠네
국토부가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맘에 안 든다
그에 대한 패널티가 보조금 중지 ㄷㄷㄷ
ㄴ 서울시서 보조금 중지 가처분 신청 때리면 엄청 싸울듯
그렇지만 내가 볼땐 통합은 해야돼. 사실 도시철도공사도 SR만큼이나 있어야 명분이 없어. 도시철도공사 실제로 설립한 목적이 뭔줄 알아? 당시 서울지하철(현 서울메트로)노조가 엄청 강성이었거든 그 강성노조 약화시킬려고 도시철도공사를 세운거야.
ㄴ 그걸 경쟁으로 포장시킨건가
경쟁? 효율? 지랄하네, 쪼개봤자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거 무시 못하는데, 일단 말단현장직 인력은 비슷하다고 해도, 얘들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 간부급 경영진 인력은 2배가 되는데.
121.159.*.*// 그런셈이지. 그외에도 너무 방만해진다 얘기했는데,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무조건 쪼갠다고 효율성이 좋아지냐?
ㄴ 통합하고의 아웃소싱 비율을 낮아질거라 전망함?
국토부가 힘이 너무 쎄서 지멋대로임
121.159.*.*//그건 모르겠어. 일단 도철이 빚이 많아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조들 대가리수가 많아 지니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인사적체 엄청 심해질 것은 뻔하지 간부직을 줄여야 하니. 그리고 채용 규모도 작아지고.
121.159.*.*//다시 생각해보니 중복되는 인력 때문에 아웃소싱을 늘리기는 힘들 것 같다.
원숭이처럼 맨날 중앙정부 돈 달라고 빼액 댈거면 간섭 받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