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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강서구, 15일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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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09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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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 발표
- 구 \"고도제한 완화 향방 가늠하는 자리 될 것\"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강서구는 오는 15일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열려 주목된다. 지난해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의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괜찮을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법적 근거는 마련됐어도 실질적인 제도는 부재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ICAO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인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ICAO 소속 존 빅터 어거스틴(John Victor Augustin) 법률국장이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특별발표할 예정이다.

ICAO는 고도제한 규정을 19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