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항, 항구 같은 시설은 공영으로 하고
버스, 비행기, 배 같은 운영은 민영으로 하는데
철도는 왜 시설, 운영 둘다 공영으로 하는거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국도 이런방식이던데
유독 철도만 이런 특별한 이유같은게 있나?
고속도로, 공항, 항구 같은 시설은 공영으로 하고
버스, 비행기, 배 같은 운영은 민영으로 하는데
철도는 왜 시설, 운영 둘다 공영으로 하는거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외국도 이런방식이던데
유독 철도만 이런 특별한 이유같은게 있나?
철도따위는 돈이 안되니깐 - dc App
지금도 할 수 있도록 '상하분리' 라는 제도가 되어 있음. 어느 돈많은 철갤러가 열차 사다가 회사 차려서 철도시설공단에 선로사용료 내고 경부선에 전동열차 굴리고 할 수 있음. 돈이 안 되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뿐...
뇌피셜) 놀랍게도 큰 이유중 하나가 "돈이 안되서"가 있음... 철도라는 수송용량이 큰 교통수단은 물류나 유동인구가 많은 국가라면 필수적인데 문제는 수송량 대비 돈벌이가 크지가 않다는 것임. 물론 일본처럼 비싸게 받아먹으면 되지만 그렇다면 '공공성'을 훼손해버리고. 따라서 민영으로만 돌리면 철도회사만 돈 벌지언정 교통수단이라는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클 수 있음. 즉 적정 수준의 운임으로는 사기업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거고 결국 국가가 세금으로 뒤를 봐줄 수 밖에 없을것임.
이차적으로, 철도 건설 자체가 무지막지한 자본이 필요하므로 웬만한 재벌 그룹이 아닌 이상 함부로 덤벼들기가 힘듬. 특히 지금처럼 수요가 있을만한 도시에 새로 깔려면 땅값, 공사비, 인건비 등 뭐하나 엄청나게 돈이 들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냥 쌩 돈으로 철도 지으라하면 삼성이나 현기차. 재계 서열 2위까지만 할 수 있을까?? 어째거나 민자사업이라는것도 보면, 국가돈도 쓰고 사기업이 투자도 하는거지 사기업이 쌩돈 쏟아 부으는 것은 없음. 거기에 운영중에도 국가 보조금은 꾸역꾸역 줘야 할 정도로 돈 벌이가 잘 안되고. 사기업은 아니지만 코레일을 예를 들면, KTX 빨로 영업이익은 흑자여도 공사비(선로 사용료?), 채무에 대한 이자, 다른 노선의 적자 상쇄 폭 등으로 결국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공공성과 운영의 균형을 맞추려면 혈세를 감수하고서라도 국가(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식으로 갈 수 밖에 없을거야. 부차적으로 철도라는 수송로 자체가 국가 비상시에는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전략" 자원일테니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걸꺼야. 항공도 돈이 많이 들긴하지만 지금 저가항공이나 기존 항공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초장부터 전세계 미주, 유럽, 아시아 노선 다가는게 아니라 국내선 노선1,2개거나 노선 3,4개를 비행기 1,2대로 개빡세개 돌리는 식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득을 많이 보는 식으로(일반적으로 항공료가 싸다고 생각되지는 않지?) 하고 점점 버는 돈으로 확장해나가는 걸테고
아이러니한 건, 도로의 거의 대부분은 무료이고 도로에 돈 부으면 매몰비용이라 생각해서인지 적자에 대한 논의도 잘 이뤄지지 않는 데 반해 철도는 선로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거임. 운영 면에서도 정부가 시내, 시외버스 업체에 보조금이나 실시간 운행정보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의도와 달리 철도 이용자가 부담을 더 할 수도 있음.
공공성보다는 아무래도 철도는 관제가 필요하다 보니 운영도 공공에서 맡는 거 아닐까 싶다. 해운, 항공도 공해상이나 고고도라면 모를까 연안이나 공항 주변은 (준)공무원의 통제에 따라 움직임. 철도는 선로 전체를 공공의 통제 하에 둘 수 있으니 운영까지 공공이 하는 경우가 많고, SRT마냥 운영만 민간에 떼려면 이론적으로 뗄 수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