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철도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에 떳다.

자세한 거 보고싶음 이 링크 국토부에서 자료 다 올려저 있다.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4809 


민영화네 어쩌네 하는소리 있는데 내가 봤을땐 일본에서 있는 3섹더 조만간 나올거라 보여진다.


경강선이나 동해선 예전에 코레일이 무조건 떠안고 들어갔지? 이제 그런거 안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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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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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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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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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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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 부문의 본격적인 경쟁을 계기로 경쟁의 효과를 높이고,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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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여객․화물 운송에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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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철도 운영기관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 관리업무(유지보수, 관제)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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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차량․유지보수 등 대표 적자 사업부문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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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운영관리체계 합리화를 위해 선로사용료, 선로공용 기준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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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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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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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쟁체제의 원활한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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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단위선로사용료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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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로사용료 체계 조정 등을 통해 한국 철도시설공단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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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사용량(운행거리)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17년)하되, 실제 운행실적 및 사용료 규모에 따라 필요시 기준을 개선․보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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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운영자 체계에 부합하는 철도시설 공동사용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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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자 간 시설사용료의 분담, 기존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공정한 시설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17년 철도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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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규사업자 시장참여 유도를 통한 경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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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노선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등 경쟁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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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객의 경우 수익성이 높은 노선은 경쟁입찰 방식을 지속 시행하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은 ‘최소보조금 입찰제’로 경쟁 활성화(‘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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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전 개통예정 사업 : 울산-포항, 부전-마산, 대구권광역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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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화물은 운영효율 증대, 복합일관수송체계 강화 등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화주․물류기업의 철도화물 운송시장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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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화물운송의 낮은 수익성을 감안, 경쟁도입 품목 및 노선을 선정하는 등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추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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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도시설관리 및 관제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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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안전한 철도운영을 위해 필수 업무인 유지보수(시설관리) 및 관제(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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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공공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효율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17년에 추진방향* 확정 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8년부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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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국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 분리, 공단 이관 등 다양한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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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버넌스 개편과는 별도로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해 성과평가(‘17년), 작업 표준화(‘18년～) 등은 지속추진하고, 이력관리시스템은 ’19년까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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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의 경우 공단 이관 등의 방안에 대하여, ‘17년에 추진방향 확정 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9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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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사 양성(’17.7, 자격제 시행), 신규 관제운영시스템 구축, 철도공사 서버 분리, 중앙 및 로컬관제 역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