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11:21:09 게재
인천교통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51억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영업손실이 났다며 차량 제작과 운영시스템 설계를 맡은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미 300억원대 차량(6량) 추가납품을 요구한 상태여서 양측의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잦은 고장 때문에 채용해 배치한 안전요원의 인건비 50억6700만원과 정상운행을 못해 생긴 요금손실 3300만원을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우선 안전요원 배치가 현대로템 책임이라고 봤다. 인천도철 2호선은 무인 제어체계를 적용해 설계됐기 때문에 전동차 안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 없었는데 잦은 고장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서 계획에 없던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도철 2호선은 개통 첫날부터 6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전기공급과 신호체계 등의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거듭됐다. 그러자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철도면허 소지자로 이뤄진 안전요원 90명을 채용해 현장에 투입했다. 당초 공사는 2호선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3개월만 안전요원을 쓰려고 했지만 고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6개월이 넘도록 안전요원을 전동차에 배치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일단 올해 말까지는 이들을 고용해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안전요원 인건비 외에도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해 생긴 요금손실분 3300만원도 현대로템에 함께 청구했다.

실제 인천도철 2호선은 개통 후 6개월 동안 전기공급과 신호체계 등에서 약 400건의 각종 장애가 발생해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전동차와 운영체계 고장으로 생긴 손실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계약 당사자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해 현대로템에 변상금을 6월 말까지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로템 측은 개통 초기부터 사고 책임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순순히 변상금을 지급할 지는 의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계약당시 약속한 차량일주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에 차량 6량 추가납품을 요구한 상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인천시, 인천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한편 시민들이 현대로템은 물론 인천시(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부 시민들이 인천도철 2호선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부실한 공공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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