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은 600년 전 조선시대에 만든걸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
현대 한국의 생활권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슨 정책을 펴고자하면 비효율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광역자치단체라는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음
현재의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기초자치단체끼리 새로 묶어서 약 20개 내외의 부(府)로 나누는게 어떤가 싶음
광역시들의 반발이 있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도 8개에 광역시 6개 특별시 2개 특별자치도 1개해서 총 17개거든
20개 내외의 부로 나누면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의 갯수는 비슷하니 광역시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거고
오히려 부로 개편하면서 주변 위성도시를 먹고 더 큰 위상을 가지게 되는 광역시도 있을거같음.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
현대 한국의 생활권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슨 정책을 펴고자하면 비효율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광역자치단체라는 존재가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음
현재의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기초자치단체끼리 새로 묶어서 약 20개 내외의 부(府)로 나누는게 어떤가 싶음
광역시들의 반발이 있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도 8개에 광역시 6개 특별시 2개 특별자치도 1개해서 총 17개거든
20개 내외의 부로 나누면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의 갯수는 비슷하니 광역시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거고
오히려 부로 개편하면서 주변 위성도시를 먹고 더 큰 위상을 가지게 되는 광역시도 있을거같음.
부필요없다... 오산화성 구리남양주 이런데가 문제지...
그렇게 치면 조선 8도였다가 남북도로 한번 나눈게 지금 체제임 거기서 또 나눈다고 무슨의미가 있을까 특히 전라경상 시골쪽은 지금도 괴사직전인데
경기도만 좀 손보면 됨.
전라도만 없애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