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가 관건

민간투자시장의 전통적인 상품으로 꼽히는 철도와 도로가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는 민자시장을 깨울 태세다.

올해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가 예정된 가운데 기획단계에 있는 민자철도들도 하나둘씩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총사업비 4조577억원 규모의 GTX C노선이 A노선의 바통을 이어받는다.

의정부~금정을 연결하는 GTX C노선은 지난해 초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대로 RFP 작성 등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계획이다.

총사업비가 5조9646억원에 달하는 GTX B노선(송도~청량리~마석)의 경우 작년 말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만큼 A·C노선의 뒤를 잇는다.

평택~오송(2조9419억원)은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남부내륙철도(4조9995억원)는 지난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해 민간제안이 이뤄졌다.

총 1조1169억원 규모의 신분당선(광교~호매실)은 현재 타당성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

민자철도는 도로 등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리스크가 높지만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민간사업자들이 참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최대 관건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안성~세종 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민자적격성조사 결과를 받아드는 시점에 따라 제3자공고 일정이 결정된다.

안성~세종의 경우 이르면 1분기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대로 서둘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제3자공고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는 2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민투심을 거쳐 연말까지 제3자공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내년 우선협상자 선정과 협상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선 2020년 착공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앞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민자도로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부여~익산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완료됐다.

이달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8월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연내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화도의 경우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과 민투심 절차를 거치면 8~9월 중 실시계획 승인, 12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